"목표는 많은 데 수단이 많지 않다"…한은 금리정책 보완 수단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도구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모든 경제주체에 고르게 기대한 수준의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미 한은은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을 제공하는 준재정적 정책을 펴고 있으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수형 금융통화위원은 전일 '통화정책의 적시성과 경제주체간 이질성 고려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주체의 이질성이 확대되고 동행지표의 후행적 성격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 위원은 또한 "통화정책에서 어려운 게 목표는 많은데 수단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보완적 수단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문제는 통화정책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기존에는 특정 부문에 대해 지원했었는데 이것을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공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고금리에 취약한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운영방향에서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원하는 '중기대출연게지원 프로그램(가칭)'을 신규 도입하고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하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긴급여신 지원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 것 또한 보완 수단에 해당한다.

기존에 은행이 보유한 국고채 등 시장성 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시대출 제도와 별개로 은행의 자산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장치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은은 또한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개정했다.

2016년 2월 처음 일반원칙이 나왔고 2020년 12월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노력을 명시하는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

물가안정목표제의 신축적 운영과 관련해 '금융안정'을 주요 고려요인으로 추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신축적 운영의 고려 요인으로 '성장'만 담았으나 금융안정이 한은이 법적 책무이자 정책 운영의 중요한 고려 대상인 만큼 이를 추가한 것이다.

통화정책의 원칙에 한 이해가 있어야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는 때에 시장의 기대가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다만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같은 한은의 준재정적 보완수단이 'K자형' 양극화와 같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은 경기 사이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구조적인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경기사이클 문제로 통화정책이 다르게 파급될 때 이를 완화해주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수형 금융통화위원회 위원[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