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19계단 껑충..."계엄 실패후, 2025년 민주주의 수호"

[2026 민주주의 보고서] 대한민국 41위 → 22위, 이 대통령 "나라 위신 되찾아"...미국 24위 → 51위 급락

[윤현 기자]

▲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17일 발표한 '2026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5년 민주주의 역량이 전 세계 179개국 중 22위에 올랐다. ⓒ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한국 민주주의 성적표가 1년 만에 반등하며 최상위권을 되찾았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17일 발표한 '2026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5년 민주주의 역량이 전 세계 179개국 중 22위에 올랐다. 2024년 41위에서 무려 19계단이나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한국은 '선거 민주주의' 단계에서 2년 만에 최고 등급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분류됐다. V-Dem은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 독재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자유 민주주의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 시민의 자유와 법 앞에의 평등 보호 등을 갖춰야 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독재화' 국가였는데... 이 대통령 "나라 위신 되찾아"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6.3.17 ⓒ 연합뉴스

이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을 '독재화'(Autocratization) 국가로 평가하며 32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 민주주의로 강등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계엄령 시도 실패 이후 2025년에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라며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독재 국가였으나 두 번째 U턴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라고 소개했다.

지난 정권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가,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를 극복했다는 평가로 풀이된다.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시절 10위권을 유지하다가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28위로 내려앉은 뒤 2023년 47위, 2024년 41위에 그쳤다.

세부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은 자유 민주주의 지수 18위, 평등 민주주의 지수 23위, 선거 민주주의 지수 25위를 기록하며 고르게 상승했다. 정치적 결정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측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지수는 48위에서 무려 7위로 뛰어올랐다.

다만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 등 실질적인 정치 참여도를 측정하는 참여 민주주의 지수는 44위로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서와 관련한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라고 전했다.

트럼프의 미국, 민주주의도 몰락... "쿠데타에 비견"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전체 순위가 24위에서 51위로 급락하며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탈락하며 선거 민주주의로 내려앉았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들어 미국의 민주주의가 1965년 수준으로 퇴보했다"라며 "미국 민주주의가 몰락하는 규모와 속도는 현대 역사상 유례가 없고, 일부 국가의 쿠데타와 비견될 만하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가 미국에까지 이르렀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는 행정부의 권력 남용, 언론과 학계 및 반대 의견에 대한 공격으로 특징지어진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주의의 주요 구성 요소인 선거 제도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한 이유를 덧붙였다.

전체 1위는 올해도 덴마크가 차지했다. 이 밖에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스위스,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프랑스, 벨기에, 호주, 우루과이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24위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은 북한, 미얀마,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수단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