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노동자 "노정 교섭" 촉구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김철관 기자]

▲ 결의대회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결의대회 ⓒ 김철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17일 오후, 국회와 정부를 향해 노정 교섭, 공운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 모인 3000여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일방통행 거부, 노정교섭 쟁취'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노정 교섭을 거부하고, 강제 지방이전, 공공기관 통폐합, 일방통행 밀실행정, 공공성 파괴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회사를 한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 정책은 국민의 삶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이며, 공공노동자 노동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공정책은 일방적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 반드시 노동자와 논의해 협의 속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정 교섭을 제도화하라는 ILO 권고, 공공기관보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직무 성과급제와 임금피크제 등 과거 정부의 부당한 지침이 아직도 공공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은 "대통령이 생중계 중인 국무회의 부처 업무보고에서 돌발적으로 내뱉은 한마디에 공공노동자들의 삶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며 "55만 공공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을, 노정 교섭을,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 저지를,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졸속 추진을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희선 보건료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기형적인 총액인건비와 총정원제도는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는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늘어나는 업무는 감당할 사람이 없고, 확대된 유아지원제도조차 인력이 없어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윤석구 금융노조위원장은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을 앞두고 실패한 지방 이전 망령이 되살아 나고 있다"며 "금융기관 지방 이전이 다시 추진된다면 10만 금융노동자들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양대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무대로 나와 연대사를 했다. ⓒ 김철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참가자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 정책 통보만 있을 뿐 대화도, 협의도 교섭도 없다.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보수체계를 논의할 공식적 기구조차 존재하지 않는 현실은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공운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하라"며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도 촉구했다.

특히 "지방 이전 졸속 추진과 공공기관 통폐합 일방 추진을 중단하라"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공공서비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동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일방통행 정책 거부 및 노정교섭 쟁취 ▲공운법 개정과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지방 이전 졸속 추진 중단 ▲공공기관 정책 민주적 결정 ▲대통령의 약속 '공공성 강화' 등 위한 공동 투쟁을 결의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사전대회에서는 팽우현 공공노련 해양환경공단노조위원장,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김종우 공공연맹 경기신용보증재단노조 위원장 등이 현장을 발언을 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정정희)-공공노련(위원장 이지웅)-금융노조(위원장 윤석구)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 등 5개 산별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 양대노총 공공부문 결의대회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이다. ⓒ 김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