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조선 "교도관들,'외부음식 들어왔지만 연어·술 못 봤다'"

3월 18일... 검사 권한 축소하는 검찰개혁안 확정, 보완수사권 남았다

[손병관 기자]

▲ 3월 18일 조선일보 10면 기사. ⓒ 조선일보

1) 조선 "교도관들,'외부음식 들어왔지만 연어·술 못 봤다'"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구속 피의자들을 계호한 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이 "검찰청에 외부 음식이 종종 반입된 적은 있지만, 연어 회나 술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조선일보가 18일 보도했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당시 경기 수원 구치소에 근무한 교도관 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4일 수원지법 재판에서 "검찰이 회유하면서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검사실 앞 창고에서 소주를 마시는 걸 묵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로 작년 9월부터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날짜를 2023년 5월 17일로 특정하고 이화영과 김성태 등이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외부에서 반입한 음식으로 식사했다고 보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교도관들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외부 음식을 검찰청으로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한 교도관은 해당 날짜에 선배 교도관이 검찰 수사관에게 "영상 녹화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수용자들은 앞으로 구치감 거실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교도관은 "박상용 수사검사가 김성태에게 외부 음식을 자꾸 줘서 동료 교도관이 항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고, "김성태보다 먼저 출소한 공범들이 외부에서 파는 과자나 커피를 사 가지고 온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고 말한 교도관도 있었다.

그러나 이화영이 주장하는 '연어 술파티' 현장을 보거나 관련 내용을 들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성태가 술을 마신 정황도 파악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한 교도관은 수감 중이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서류를 쌍방울 직원에게 전달하려는 것을 박상용이 용인해 주는 것을 목격해 항의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서류는 방용철의 병력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교도관의 제지로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당시 식비 결제는 쌍방울 측이 아닌 검찰 예산으로 했고, 술 반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상용은 16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면 이화영은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라"고 썼다.

2) 검사 권한 축소하는 검찰개혁안 확정, 보완수사권 남았다

민주당과 정부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17일 확정하고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지휘권 삭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2만 1263명 규모의 특사경은 앞으로 검사의 통제 대신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의 관할 아래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 조항도 삭제됐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권한이 법률 개정을 통해 사실상 박탈된 것이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선일보에 "최종안에 따르면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 기록만 보고 법원에 청구할지 또는 기각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헌법에 규정된 영장 제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도 경찰 수사에 검사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만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도 최종안에서 빠졌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중앙일보에 "중수청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서 사건을 아예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 후 뭉개는 경우를 통제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며 "결국 1차 수사기관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갖게 되고, 단순한 수사 과정의 실수나 누락도 교정이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검찰권 축소를 강하게 주장해 온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흡족함을 표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과 당·정·청이 함께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이라고 썼고, 김용민 의원(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도 "행정부와 국회가 상호 존중하며 단단한 합의점을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SBS 인터뷰에서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과는 전혀 협의된 바 없다고 하면서 검찰개혁안이 논란이 됐다"며 "정부 일각에서도 과정과 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때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 글에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 '허용'이라는 표현을 놓고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여당 법사위원들이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허용'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 이 대통령 "부동산세금은 '핵폭탄', 최후 수단이라면 써야"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오르면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 보유세가 최대 57%까지 급등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1585만호) 공시가격은 평균 9.16%, 서울은 18.67% 상승했으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24.7% 급등했다.

강남권 고가 단지의 보유세 부담이 세 부담 상한선(전년 대비 150%)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의 올해 보유세는 2855만원으로 지난해(1829만원)보다 56.1%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은 올해 48만 7362가구로 전년보다 16만 9364가구(53.3%) 급증했다. 동작·광진·성동구의 종부세 대상 가구는 전년 대비 각각 3.96배, 2.6배, 2.5배 늘었다. 반면 노원구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보유세가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5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격 급등에 맞물려 매물도 빠르게 쌓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월 16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5959건으로 1월 22일 대비 35.1% 증가했으며, 성동구(85.4%)·송파구(66.6%)·마포구(52.6%) 순으로 많이 늘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에 "고가 주택은 매물이 나오더라도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가 제한돼 있어 거래가 되지 않고 매물이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조선일보에 "이번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늘리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올해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밝혔다. 비거주 고가 주택의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홍익표 정무수석은 "보유세 인상은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4) 석유 공급 끊긴 쿠바, 대정전 사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 전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내가 쿠바를 접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쿠바 점령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해방하든 점령하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쿠바는 매우 약해진 국가다. 돈도, 석유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쿠바 에너지·광산부는 같은 날 X를 통해 "국가 전력 시스템의 완전한 단절이 발생했다"고 밝혔고, 쿠바 국영전력청(UNE)도 "국가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끊겨 긴급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전력난의 직접적 원인은 미국의 제재로 인한 석유 공급 차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뒤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쿠바 공급을 막고 원유 수출국에 고액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석유 수입이 3개월째 중단됐다"고 확인했다. AP통신은 구급차가 연료 부족으로 응급 출동을 못 하고 병원도 정전됐으며, 의료 인력마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협상 대표들에게 디아스카넬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협상 관계자 4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5) 로이터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는 50대 영국인"

30여 년간 '얼굴 없는 화가'로 활동해 온 뱅크시의 신원이 영국 브리스틀 출신의 그라피티 예술가 로빈 거닝엄(53)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로이터통신 탐사보도팀은 13일 우크라이나 출입국 기록과 법원 자료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거닝엄이 가장 유력한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의 핵심 단서는 2022년 11월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키이우 인근 호렌카 마을 벽화다. 목격자들은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스텐실 기법으로 욕조 속 노인 그라피티를 작업했으며, 한쪽 팔이 없고 양쪽에 의족을 한 남성이 동행했다고 증언했다. 로이터는 이 인물이 201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팔다리를 잃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자일스 둘리라고 특정했다.

로이터는 둘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그가 영국 밴드 '매시브 어택' 멤버 로버트 델 나자, '데이비드 존스'라는 인물과 함께 2022년 10월 28일 폴란드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존스'의 여권 생년월일이 거닝엄과 일치했다. 로이터는 거닝엄이 2008년 7월 영국 신문 '메일 온 선데이'가 그를 뱅크시로 지목하자 '데이비드 존스'로 개명한 것으로 추정했다.

뱅크시의 작품을 인증하는 '페스트 컨트롤'은 "작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뱅크시의 변호인 마크 스티븐스는 "취재에 포함된 세부사항 다수가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은 창작자들이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