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에 균열 생기는 트럼프 행정부…美 대테러 수장, 공습 근거 없다며 사임

조셉 켄트 NCTC 국장 사임
"이란 전쟁 지지 못한다"
반대 밝히며 사임한 첫 고위 당국자
공습 조건인 '임박한 위협'에 의문
"이스라엘의 로비 때문에 시작한 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전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쟁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임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자진 사퇴한 첫 사례로,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분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조셉 켄트 미 국가대테러센터(NCTC)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많은 고민 끝에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켄트 국장은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함께 공유하며 "이번 행정부 초기에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들과 영향력 있는 미국 언론인들은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플랫폼을 완전히 약화하고 이란과의 전쟁을 부추기기 위한 친 전쟁 정서를 유포하는 미 정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에코 체임버(반향실·듣고 싶은 정보만 듣는 것) 현상은 이란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이 된다는 것과 지금 타격하면 신속한 승리로 가는 명확한 길이 있다는 거짓을 귀하가 믿도록 기만하는 데 사용됐다"며 "이것은 거짓말이고, 이스라엘이 우리 국가 수천 명의 정예 요원들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이라크 전쟁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수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다음 세대를 미국인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못하고 미국인의 생명 희생에 대한 정당성도 없는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가 공개한 서한에서 '임박한 위협'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점도 눈길을 끈다. 미국 헌법상 전쟁 선포권은 의회에 있다. 다만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 임박한 공격'이 있을 때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 켄트 국장의 주장은 이러한 '임박성'(imminence)이 조작되었으므로 대통령의 이란 공격권 행사가 법적 근거를 잃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알자지라는 "미국 법에 따르면 '임박성'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한다"며 "이는 국제법상 주권 국가에 대한 공격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데도 중요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전쟁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인물이 켄트 국장이라는 점도 무게감이 적지 않다. 그는 미 특수부대 소속으로 중동에 11차례 파병된 경험을 갖고 있다. 그의 아내 역시 군 암호해독가로 근무 중 2019년 시리아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사망했다고 알자지라는 보도했다.

특히 켄트 국장은 트럼프의 열성적인 지지자로 유명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켄트의 미 하원의원 선거 운동을 지지한 바 있다. 그가 낙선하자 NCTC 국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상원에서 NCTC 국장 인준 이후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켄트 국장에 대해 "나라를 항상 자신보다 우선시하며 그 과정에서 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한 인물"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켄트 국장의 사임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나는 항상 그가 안보 문제에 약하다고 생각했다"며 "그가 물러난 것은 잘된 일이다. 그는 이란이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란은 위협이었다"고 밝혔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