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인상은 핵폭탄”…이 대통령, 최후의 수단 시사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절세용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17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30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28.59% 올랐다. 15억~30억원은 26.63%, 12억~15억원은 25.38%, 9억~12억원은 20.9%, 6억~9억원은 12.7%, 3억~6억원은 4.72%, 3억원 이하는 0.5%다. 비싼 집일수록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더 크게 오른다는 의미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물은 17일 기준 연초 대비 33.2% 급증했는데,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매물이 대다수다. 고가인 데다 대출 규제도 강해 매물이 나와도 받아줄 수요가 적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현재 강남권 중심의 고령 1주택자의 매물 출회 현상이 인접 주요 자치구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가격 중하위 지역의 경우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실수요자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보유세 개편을 예고했다. 가능한 카드 중 하나가 공정시장가액비율(보유세 책정 때 실제 반영하는 공시가격 비율) 조정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상향할 여지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이라며 “(부동산 세금 인상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김준영·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