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함 파견’ 압박에…안규백 “국회 동의 필요, 아직 공식요청 없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문제와 관련해 국회 동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파병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공식 요청 여부와 중동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우리 군 파병’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간다면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며 “헌법에 의거해 국회동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를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국 군함파견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발언 강도를 높이며 군함 파견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를 공식 요청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은 없었다”며 “SNS에 메시지를 남긴 것은 공식요청이라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공식요청이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공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식 요청의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안 장관은 “문서를 접수하든지, 문서 수발 전이라도 양국 (국방)장관끼리 어떤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상황이 전개되고 나서 콜비 차관한테 전화가 와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현재로서는 청해부대 파견도 검토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청해부대는 상선보호와 해적퇴치가 주 임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에 의거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국민 안전,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이것이 어떤 것에 의해 결정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군사적 준비와 소요 시간도 변수로 꼽힌다. 우리 군이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호르무즈 해협까지 도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이지스함이 갈 경우 “14~15일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대 임무로는 25일 정도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해군참모차장 직무대리 이구성 소장도 준비 기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지스함 파견에 대해 “장비 상태 등을 보면 일정 기간 준비가 필요한데, 대략 판단하기에는 준비에만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했다.

한편 일본 역시 관련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 요청과 관련해 자위대를 보낼 수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주변국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일본은 일본의 입장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없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안 장관은 “가정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미, 대중동 관계 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