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윤창렬, 봉욱, 정성호, 김민석... 성찰해야"

[이병한의 상황실] "검찰개혁 당정협의안은 82점... 조국 대표 출마지 선정의 핵심 요인은 자강"

[박소희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7일 일단락된 검찰개혁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을 두고 "82점"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의 의지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봉욱 민정수석,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언급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인터뷰에서 정부안을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비판이 나왔던 상황 등을 되짚으며 "정부여당은, 당정청협의가 훨씬 더 세심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를 가질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 정부안으로 나왔던 국무총리실 검찰개혁TF안으로 나왔던 걸 보면, 국민들이 왜 검찰개혁을 시작했는지를 모른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얘기했다.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요즘은 다 전문가가 됐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대표의 조리돌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여기서 오는 불안감이다. '혹시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또 검찰의 칼날에 난도질당하는 것 아닌가?'"

신 의원은 정부가 주도한 1차안, 더불어민주당이 수정한 2차안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 갈등이 불거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민석 총리, 정성호 장관, 봉욱 수석, 윤창렬 실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보다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가장 중요한 책임지는 방식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분들이 책임지는 방식은 각자의 판단이고 인사권자의 판단이겠지만, 그분들이 적어도 앞으로 이렇게 국민들 불안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들 스스로의 성찰과 각성이 필요하다."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해 검찰개혁에 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과 6.3 지방선거 기조를 밝혔다. ⓒ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신 의원은 "검찰개혁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 형사소송법 개정이 남았기 때문이다. 핵심은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의 보완수사권 근거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범위를 남기느냐다. 이 대통령 등은 '최소한의 필요성'을 얘기한 적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전면 삭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금도 공소시효 임박사건은 별도 관리하고, 현재도 보완수사요구권이 있다"며 "이런 정도로는 사실 실무선에서 해결의 방법론이 있다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토론'에는 열려있다며 "필요 최소한으로 남겨야 된다면, 그게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은 '필요하다'는 주장만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줘야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국힘제로(zero) 부패제로'를 외치며 6.3 지방선거를 준비 중이다. 조국 대표의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역시 '국힘제로 부패제로'가 첫번째 기준이다. 신 의원은 또한 "선거연합을 위해서도 우리는 자강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다"며 "(조 대표 출마지 결정을 통해서도) 자강의 에너지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출마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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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4dLxZNuqq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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