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주말 거치며 검찰개혁안 정리, 대통령 대응한 이유는..."

숙의 및 과정 관리 관련 아쉬움 지적... '공소거래 타진설' 논란엔 "언론 환경 발전 계기되길"

[이경태 기자]

▲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 하는 홍익표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 ⓒ MBC라디오 유튜브 화면 갈무리

"대체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정리가 된 안이었다. (오늘 결론날 것임을) 알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추측 보도 같은 게 나오면서, 대통령께서 그런 추측 보도 때문에 엑스(X·옛 트위터)에 대응을 하셨던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논란에 직접 등판했던 배경에 대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설명이다. 홍 수석은 17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통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건 결과도 결과지만, 중간의 과정 관리에 대해서 좀 세밀하지 못했지 않냐는 지적을 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관련 기사 : 검찰개혁법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아쉬움 "숙의하랬는데..." https://omn.kr/2he7v ).

홍 수석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당의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정한 것을 바탕으로 정부안(2차안)을 만들어 재입법 예고를 한 것이라 사실 논란이 없어야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전혀 자신들과 협의된 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 일각에서도 과정 관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당도 당 안에서 과정 관리가 부족하고 (여)당과 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도 과정 관리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초선 의원들과 한 만찬 당시 발언 관련 보도를 바로잡았던 것도 이미 당·정·청 협의로 조율된 법안에 대한 '잘못된 뉘앙스'의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께서 하지 않은 얘기를 의원들이 옮기지는 않았는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는 것 같다"며 "이미 주말을 거치면서 당정청이 충분히 협의해서 내용적으로 상당 부분을 수정했고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만찬 때) 지적하신 건, '과정 관리의 문제'와 '숙의 과정'"이라며 "여당이 됐을 땐 성과와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는 데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새기면서 정치를 해줄 것을 대통령이면서 한편으론 선배 정치인으로서 초선 의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나친 언론사 압박 바람직하진 않아... 언론도 책임 의식 필요"

그는 앞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통해 제기됐던 이른바 '공소취소 타진설'에 대해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게 청와대 기본 입장이었다"면서 "과거의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뉴미디어로 분류되기 시작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언론 보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홍 수석은 "특정 언론사와 정치 권력이나 여당이 충돌하고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 13일 KBS <사사건건>과 한 인터뷰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필요성을 밝혔던 것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그는 "이번 과정이 우리 언론 환경이 또 한 차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어떠한 형태든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권이나 여당이 지나치게 언론사를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역으로 (언론도) 상당한 매체의 영향력을 감안해 보다 책임 있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는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김어준씨 방송에 나가고, 안 나가고도 본인들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다. 일부 오해가 있다. 제가 그때 (출연을) 취소했던 것은 정말 일정 때문에 그랬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저도 다시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시비는 가려야 되겠지만, 어떤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한다"라며 "좀 더 냉정하게 이 사안을 우리나라 정치 발전,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그런 성찰하는 계기가 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한미는 서로 존중·배려해야 할 동맹관계"

한편, 홍 수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청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미 관계는 물론 국내 정치적 협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한미 관계가 긴밀한 안보 동맹의 축은 맞지만 서로 존중·배려해야 하는 동맹 관계인 것도 확실하다"고도 짚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을 아직 미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나라의 동향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군함 파견을 요청 받은) 영국과 프랑스, 일본조차도 부정적 입장이 팽배한 것 같다"면서 "오늘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미국 혼자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일방적인 시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해 베트남 전쟁에 함께 갔고 많은 장병이 피를 흘리며 희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에서 여러 차례 미국 주도의 전쟁이 있었을 때 재정적 지원은 물론 비전투 지원, 공병부대 등의 전투 병력을 지원한 적이 많다"면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한미 동맹이 일방적 수혜 관계였던 시대는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며 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