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베일리 보유세 1026만원 더…치솟는 세금에 고가 1주택값도 꺾일까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승률이 더 높았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고가 아파트값이 최근 하락세를 탄 가운데,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절세용 매물 증가에 영향을 추가로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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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 1000만원 오를 때…도봉 현대는 4만원 더

국토부 집계 결과 30억원 초과 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8.59% 올랐다. 반면 집값이 쌀수록 상승 폭은 줄어들었다. 15억~30억원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6.63%였고 12억~15억원은 25.38%, 9~12억원은 20.9%, 6억~9억원은 12.7%, 3억~6억원은 4.72%, 3억원 이하는 0.5%이었다.

비싼 집일수록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더 크게 오른다는 의미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84㎡(전용면적)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000만원 넘게 뛸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도 1829만원에서 2855만원(56.1% 상승)으로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9차 111㎡도 공시가격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대폭(36%) 튀었다. 보유세 부담 역시 1858만원에서 2919만원(57.1% 상승)으로 1000만원 더 넘게 뛸 전망이다. 송파구 잠실엘스 84㎡ 보유세도 작년(582만원) 대비 47.6% 오른 859만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의 보유세 상승률은 훨씬 낮다. 예컨대 도봉구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2100만원으로 전년(5억200만원) 대비 3.8% 오르면서 보유세 역시 5.1%(62만원→66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곳 집주인들은 작년보다 보유세를 4만원만 더 내면 되는 셈이다.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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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하락세에 영향 미칠 듯

비쌀수록 보유세가 높아짐에 따라 강남 3구의 가격 하방 압력도 커질 수 있다. 오는 5월 9일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물은 17일 기준 연초 대비 33.2% 급증한 상태인데,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매물이 대다수다. 고가인 데다 대출 규제도 강해 매물이 나와도 받아줄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결국 강남 3구 집값이 가장 먼저 하락세로 돌아서 최근 3주째 내려가는(한국부동산원) 중이지만, 그간 업계에선 중과 시행 후엔 다시 매물 잠김이 심화할 거란 전망이 많았다. 중과가 시행되면 절세 목적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공시가격 발표로 1주택자도 절세(보유세)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생기면서 추가 공급 요인이 될 수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 인접 자치구에 속하는 중상급지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며 “현재 강남권 중심의 고령 1주택자의 매물 출회 현상이 인접 주요 자치구로 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매물 증가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렇다고 보유세 부담이 시장 전반의 하락세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 최근 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인데, 올해 보유세도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 연구원은 “중하위 지역의 경우 가격 저항이 덜하고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실수요자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남은 변수는 정부의 추가 규제다. 매물 잠김이 심화하거나 고령자 1주택자 매물 출회량이 많지 않을 경우, 정부는 세제ㆍ금융을 포함한 추가 규제 대책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