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 법적 검토"

19일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법적 검토
"전투지역 자위대 파견, 법적 장애물 많아"
트럼프 SNS 통한 동맹국 공개 압박 지속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 파견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부 내에서도 현행법상 자위대 파견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자위대 파견 등 관련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적 틀 안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다양한 지시를 내리며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뢰 제거, 선박 보호, 타국 군 지원, 정보수집 활동 확대 등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법적 근거와 현실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토 대상에는 자위대 파견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내에서는 현재 상황이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인 '존립 위기 사태'나 미군 후방지원이 가능한 '중요 영향 사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 때문에 전투가 이어지는 동안 해당 법적 근거에 따른 자위대 파견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아사히신문은 전투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법적으로 장애물이 많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미국 등 관계국과 밀접히 협력하면서 전투 종료 이후까지 포함해 파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안보 라인도 미국과의 공조 강화에 나섰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같은 날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해협 항행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전날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미 국방장관과 협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등 여러 국가가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5개국을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국가로 거론하며 자신의 다국적군 구상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후인 전일에도 압박 공세를 펼쳤다.

한편,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이던 2019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항해를 위한 '호위 연합'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란과 우호적 관계 등을 고려해 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동 지역에 호위함을 파견한 바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