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보안 일원화 수년째 제자리…"해수부, 용역 결과 조속히 이행해야"

전종덕 "해수부, 항만 보안 노동자 희생 강요"
항보연 "국가 보안 업무 사실상 방치"
"보안료 징수 체계도 기형적, 악순환 반복"

부산항 신항 전경. 

전국 항만 보안 일원화를 위한 논의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국가 중요 보안시설이지만 관리 주체별로 운영체계가 달라 항만간 협조가 부족한 데다, 열악한 근로환경 탓에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항만 보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으나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부산항에서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에게 크루즈 선상 보안검색을 맡기는 일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기관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종덕 의은 17일 열린 항만 보안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항만은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시설임에도 해수부의 약속 미이행과 방치 속에서 항만 보안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항만보안 체계를 청원경찰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용역 결과가 도출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 해수부가 발주한 효율적 항만보안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항만보안 체계를 청원경찰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를 두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항만보안 체계를 청원경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항만시설 보안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항만에서는 여전히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 혼재돼 있으며 인력 부족 문제도 지속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항만 보안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항보연 제공.

국가항만보안노동조합연맹(항보연) 측에 따르면 부산항의 경우 인력과 시설·장비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선원에게 크루즈 선상 보안검색을 맡기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국가 보안 업무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는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항만 보안 인력과 시설 확충을 지시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인천항의 경우 2023년 노사가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 일부 전환에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 취하 이후 잠재돼 있던 법적 분쟁 가능성도 다시 제기된다.

울산항에서는 기존 청원경찰을 전보하고 그 자리를 특수경비원으로 대체하는 등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충남 서산에 있는 대산항 크루즈 터미널의 경우 크루즈 입항 시 군산청·대산청 등 타 청 청원경찰 인력을 차출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기존 부두 근무지와 터미널 모두에서 보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항만시설 보안료 역시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항만보안 인력 운영과의 문제점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보연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항만 보안 비용의 약 97%가 국가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정 구조 역시 문제"라며 "기형적인 항만 운영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율은 3.1% 수준에 불과해 재정 악화가 보안 인력 처우 저하와 보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이란–미국 무력 충돌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항만 및 해상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보안 인력 운영과 제도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해수부 측의 정책 약속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의원은 "해수부는 더 이상 세금 땜질식 운영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이행하고 항만보안 체계 일원화와 보안 인력 확충, 항만시설 보안료 정상화를 통해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