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은 침략전쟁에 국민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것"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긴급 기자회견... "정부는 한국군 파병 요구 거부하라"

[장재완 기자]

▲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는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는 한국군 파병을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전지역 단체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파병 거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는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한국군 파병을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떠한 명분도 외교적 실익도 없는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며,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상 그 어떤 명분도 없는 불법 침략"이라고 규정한 뒤 "미국이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호르무즈의 '해상안전'을 내세워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한국 정부가 이러한 압박에 굴복해 파병한다면 침략전쟁에 국민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동의 평화를 되찾는 것은 파병이 아니라 미국이 이란에 대한 침략전쟁을 당장 멈추게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과 한국군 파병 요구를 규탄한다. 정부는 한국군 파병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파병 요구가 국내법과 국제법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제5조 제1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유엔헌장 역시 무력 사용의 금지와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며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는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헌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엄중한 후과를 다시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국회는 주권과 평화를 훼손하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단호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쟁 동참 강요에 대미투자금 강탈... 굴욕적인 동맹 필요없다"

▲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는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는 한국군 파병을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파병 압박을 '동맹'의 실체로 규정하며 '대미투자' 문제까지 함께 규탄했다. 이들은 "침략전쟁에 한국 정부가 나서라고 압박하고, 응하지 않을 시 '안보청구서'를 내밀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미국이 말하는 동맹의 실체"라며 "미국은 900조에 달하는 대미투자금 강탈도 모자라 한국민을 침략전쟁에 제멋대로 동원하려 한다. 이런 굴욕적인 한미동맹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가 지켜야 할 가치는 국민 생명안전과 주권, 헌법질서 수호"라며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경제약탈과 파병 압박에 맞서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이영복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트럼프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안전보장을 내세워 사실상의 대이란전쟁 참전을 요구하는 군함파견을 한국정부에도 요청했다"며 "다국적군을 만들어 전쟁의 명분을 확보하고, 미군을 대신할 지상군 '총알받이'를 보내려는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병은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불법적인 대이란 침략전쟁 파병을 절대 비준해선 안 된다.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한국군 파병 요구를 당장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군함 보내는 것은 국제법 위반한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것"

▲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는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는 한국군 파병을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이번 전쟁은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이라며 "이 전쟁에 한국 군함을 보내는 것은 해상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선박 운항 정상화는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전쟁을 멈춰야 가능하다"며 "명분 없는 미국의 압박과 협박을 단호히 거부하고, 침략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상삼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사무국장도 "전투 병력의 해외 파병은 국민적 합의와 명확한 국제법적 근거가 필수"라며 "단순히 동맹국 요구에 등 떠밀려 나가는 파병은 젊은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책임과 피해는 한국 몫이 될 수 있다"며 "파병은 한국의 중동 외교를 파탄 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바보들의 게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은 전쟁범죄 학살을 멈춰라', '정부는 한국군 파병 거부하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미국의 한국군 파병 요구를 규탄한다", "침략전쟁 동참 요구 단호히 거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