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콕 집어 '전쟁 추경' 언급…발언 속 함의는

중동 전쟁發 고유가 대응책, 추경 요건 부합 강조

野 '선거용 현금 살포' 비판 정면반박 해석도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7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문하면서 '전쟁 추경'이란 표현을 사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추경의 성격을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해 야당에서 제기한 '현금 살포' 비판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민생경제'란 키워드를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 발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전쟁 추경'이란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이다.

이번 추경이 단순히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중동 전쟁발 고유가 충격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야당이 제기한 '선거용 현금 살포' 비판을 정면 반박하려는 취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현금 살포라고 지적하며, "추경은 경제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추경이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 89조에는 추경 편성의 요건으로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 어디에 해당되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등을 추경 편성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유가보조금 확대 등 에너지·물가 부담 완화 대책을 추경에 담은 만큼 이번에도 추경 편성 요건에는 부합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소비 지원책을 담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취약 부문에 있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기름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지역화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처는 물류·운수업계 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추경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추경에 포함될 사업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 범위 내에서 15조~2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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