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수용 안해" 대책위, '신규원전 울산 유치 반대 의견서' 한수원에

울주군은 유치신청서 제출 "온산공단과 8km, 석유화학공장과 10km... 핵발전소 밀집은 너무 위험"

[박석철 기자]

▲ '신규원전 반대 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8시 울주군청 앞에서 신규원전 유치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 대책위

이미 여러기의 원전이 지역 또는 인근에 있는 울주군이 다시 신규원전을 유치하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울주군의회, 군수가 제출한 신규원전 유치안 가결... 시민단체 "폭거" https://omn.kr/2hduv).

이에 '신규원전 반대 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울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 환경,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울산 울주군에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신규원전 울산 유치 반대 의견서'를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한다.

앞서 이순걸 울주군수가 울주군의회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자율유치 신청 동의안'을 제출하자 군의회는 지난 16일 이를 가결했고, 17일 울주군이 '신규원전 유치 기원 울주군민 릴레이 대행진'으로 울주군청에서부터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까지 도보 행진을 통해 신규원전 유치신청서와 서명지를 제출하는 가운데서다.

대책위는 '신규원전 울산 유치 반대' 의견을 내는 이유로 ''주민 수용성 문제, 부지 적정성 문제, 세계 최대 수준의 원전 밀집 지역에 대한 추가 위험,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주군을 신규원전 부지로 선정한다면, 우리는 110만 울산 시민과 함께 신규원전 건설을 막아내는 투쟁을 끝까지 할 것"이라며 "울산 시민들은 결코 신규원전 건설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책위는 '신규원전 울산 유치 반대' 의견을 내는 이유는?

대책위는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 "ubc울산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원전 인접 지역인 동구와 북구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고, 울주군 역시 정부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현저하게 낮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부지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시한 신규원전 부지 주요 평가 기준에는 부지 적정성 및 환경성이 핵심 요소로 포함되어 있지만 정부 조사 결과 고리·새울 원전 인근 지역에는 규모 6.5 이상의 강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울산은 부지 적정성 평가 중 '원자로 위치 제한' 내용을 충족할 수 없다"며 "새울원전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는 울산 시민 약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고의 인구밀집도를 나타내기에 사고 시 주민 대피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울산은 핵발전소 중대사고 시 대한민국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산업 피해 요소가 있는 지역으로, 새울원전에서 울산 온산공단까지의 거리는 약 8km, 에스오일과 대한유화 등 대규모 석유화학공장과도 약 10km 거리"라며 "뿐만아니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석유화학공단, 동구의 미포국가산업단지 등은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시설로서 사고 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들었다.

특히 '세계 최대 수준의 원전 밀집 지역에 대한 추가 위험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과 울산, 경주가 위치한 동남권 지역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높은 원전 밀집 지역"이라며 "이 지역에는 고리·새울·월성 원전 등 다수의 대형 원전이 운영 중이며, 추가 원전 건설은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는 울산 시민 약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구 밀집 지역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방사능 사고 발생 시 도시 전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울산지역에 신규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안전할 권리·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가 지적한 "한수원은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력 체계 구축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무탄소 전원의 확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원자력은 그 위험성이 높은 에너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은 건설 기간이 매우 길어 기후위기 대응과 AI 사용 증가에 따른 전력 확보에 적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면 경직성 전원인 원전이 감발운전하는 등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우리나라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 부지가 없을뿐더러, 부지가 있다고 해도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이 어렵다"며 "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산업도시로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며,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준위핵폐기물을 끝없이 양산하고 사고 위험이 큰 원전 산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기후위기 극복의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