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 고발 유감"…'3자 논의' 제안엔 "의미 있는 진전"

유산청, SH '미허가시추' 경찰고발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갈등 고조
유산청, 서울시·종로구 3자 논의 제안

서울시가 17일 종묘 앞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불법행위로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만 서울시·종로구·국가유산청이 참여하는 '3자 논의' 제안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8일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등 세운지구 일대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의 시뮬레이션 실증 촬영 불허와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6.1.8 강진형 기자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SH공사를 불법행위로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그동안 제안해 온 '4자 협의체' 취지를 국가유산청이 일부 수용해 서울시·종로구·국가유산청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제안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해법과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SH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 11곳에서 지름 80㎜, 깊이 최대 38m 규모의 미허가 시추 작업을 진행했다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일대가 아직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2022년부터 진행된 발굴 조사 과정에서 조선시대 도시 구조와 도성 내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건물지 약 592동과 우물 199기, 도로와 배수로, 마을 입구를 지키던 이문흔적 등이 확인됐다.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SH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미 국가유산청 승인을 받아 발굴 조사와 복토를 완료한 부지라며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SH는 세운4구역이 2022년 5월 2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아 2024년 7월 31일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후 같은 해 8월 19일 복토 조치 승인을 받아 11월 30일 복토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는 이문과 건물지, 석축 배수로 일부로 국가유산청 현지 조사 결과 이전 보존 대상으로 지정돼 충남 공주와 경기 가평·양주에 있는 창고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SH 측은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 조사가 완료되고 복토 승인까지 받은 이후 진행된 지반 조사"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3자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도 평가했다.

전일 국가유산청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SH 고발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민 대표까지 포함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왔지만,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종로구·국가유산청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역제안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세운지구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오는 19일 예정된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를 보류하는 것을 전제로 오세훈 서울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요구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되면 되돌리는 데 더 큰 희생이 따른다"며 "새로운 논의를 통해 갈등과 오해를 풀고 더 나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