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아쉬움 "숙의하랬는데..."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얘기해야 이중, 삼중으로 일 안 벌어져... 당정 관계, 더 많이 노력해야"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 연합뉴스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어쨌든 (검찰의)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 하고, (아니) '최소화'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다, 어쨌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히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당정 갈등 논란과 논의 진행 과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때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주문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개혁 관련 당·정·청 협의안 발표 여부를 확인하면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에게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명확히 얘기하자면, 검찰개혁이란 게 국민들 관심이 높고 주요국정과제 아니냐"라면서 당정 간 제대로 된 숙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논란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가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것 같다"면서 "제가 숙의를 하라 했잖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숙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그 기반 위에서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는 사람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깐 했다'는 식의 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안 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자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지쳐서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면 다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어 "힘들더라도 갈등 의제나 이해관계가 부딪힐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며 "이번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짜 숙의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는 진짜 소통이 돼야 한다. 신뢰가 있어야 한다.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에서 시간만 때우면 그게 되겠나"라며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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