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李대통령 질문에 "세금까지 넘겨주면 전 아무것도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 지출과 감면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거론하면서 "정부에 생길 재정 부담만큼 정부가 세금을 깎는게 아니라 걷어서 그 액수만큼 소비자에게 직접 전액 지원한다고 하면 국가적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지출이고 세금을 깎아주는 게 연간 80조원 인데 만약 일부든 전부든 세금을 받아서 똑같은 대상자에게 지급해주면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금을 깎아주면 관리하긴 편하다"며 "걷어서 지출하려고 하면 행정 비용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행정비용이 드는 것과 경제 활성화, 세금을 깎는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며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자기들이 필요한데 지원해줘야 하는데 세금을 깎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를 깎으니까 정유사 가격은 안내려가고, 정부는 세금 줄어드는 데 소비자는 혜택을 못 받았다"며 "대통령님의 말대로 일부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을 지원하면 (효과가 더 클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저수지 같은 것이라 제도를 만들면 일종의 내성이 생기거나 해서 수위가 낮아져 정책 효과도 줄어든다"며 "청소하듯이 한번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경우 감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구 부총리는 "감면 제도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겠다"며 "필요한데 감면하고 강약을 조절해서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문답 과정에서 구 부총리에게 "세금은 어디서 하죠"라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제가 한다. 그것까지 넘겨주면 전 아무 것도 없다"며 웃었다.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과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이동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재경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세제 기능으로 줄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은 곧 책임이니 세금감면 제도, 조세지출 제도 정비를 해야겠다"며 "제도를 올해 준비해서 돈이 돌게 경제가 순환되게 만들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6.3.17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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