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국회의원 촉구 환영…국회 결단 요구

광주 국회의원 8명 “통합특별시 출범 전 대표성 불균형 해소해야”
광주 139만명에 의원 23명, 전남 178만명에 61명…표의 등가성 논란
시의회 “투표 가치 평등 위해 정개특위 책임 있는 논의 필요”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광역의원 정수 조정 촉구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현행 의석 구조가 유지될 경우 광주 시민의 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와 전남의 인구 격차에 비해 광역의원 수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광주·전남 인구 차이는 약 38만명 수준이지만 의원 수는 2.7배 차이가 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도 광주는 약 6만9,000명, 전남은 약 3만2,000명으로 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 시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광역의원 정수 조정 논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은 "이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른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구조"라며 "광주 시민의 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통합특별시가 출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도 성명에서 현재 광주 인구는 약 139만 명에 광역의원 23명인 반면 전남은 인구 약 178만 명에 의원 61명으로 의원 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통합의회의 의원 정수 문제는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해 달라"며 "320만 시도민의 열망을 담은 통합이 헌법적 기반 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