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시정" 제안에 與 "대책 모색"

저소득층 노인 부부에 20% 감액
한병도 "취지 살린 대책 모색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기초연금은 어르신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의 개편을 필요성을 말했다"면서 "이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연금의 20%를 감액하는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인 1인가구와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면서도 "현실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니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실제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맹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도 불사한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좋은 제도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며 "국회에도 이미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 법안이 올라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라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