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유니콘팜과 '정책 피칭 현장간담회' 개최

스타트업 규제 개선 등 논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16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함께 '정책 피칭(Policy Pitch) 및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한규 유니콘팜 공동대표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 김재원 코스포 의장 및 최지영 코스포 상임이사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에이투지) ▲힐링페이퍼 ▲리코 ▲해피문데이 등 자율주행, 미용의료 등 국내 각 분야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병목으로 작용하는 규제 장벽에 선제 대응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지형 에이투지 대표의 기업 소개 및 자체개발 자율주행 기술 시연으로 시작해 각 스타트업 대표들의 정책 제안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이날 각 분야가 직면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할 정책을 제안했다. 한지형 에이투지 대표는 "일반 차량 대비 높은 비용으로 인해 기업규모가 작고 영세한 운수업계가 도입을 꺼리고 있다"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일몰형 직접보조금 신설 등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의 발전과 산업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6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함께 '정책 피칭(Policy Pitch) 및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의료법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허용하나 의료광고심의기구는 이를 금지하는 등 법령과 심의 기준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플랫폼의 글로벌 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해외 의료광고 시장과의 비교를 통해 플랫폼의 광고 자율검수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의료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근호 리코 대표는 "도심은 인구밀집도가 높아 배출량이 많지만 대형차량 진입이 어렵고, 처리장까지의 거리가 먼 특징이 있는데 이로 인해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탄소배출량 증가와 재활용률 감소를 야기한다"고 했다. 이어 "폐기물 물류에도 물류허브와 같은 거점 자원순환허브에서 작은 차량에서 큰차량으로 환적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개선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요건, 절차,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김도진 해피문데이 대표는 "정부에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지원받기까지 바우처 신청부터 사용 과정까지 여러 병목이 존재한다"며 "구독경제를 도입해 여성청소년에게 최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이 이뤄진 뒤 김한규 의원은 "오늘 발표된 네 개 기업의 제안은 스타트업 현장의 절박함이 담긴 목소리이자,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들"이라며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함께 각 상임위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