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車보험 '8주룰' 앞두고 시스템 정비 분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내달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한 '8주룰'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보험업계는 관련 시스템 정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경미사고 탑승자 부상발생 여부에 대한 연구 용역에 나섰다.

자동차 경미사고 시 합리적인 대인배상을 위한 객관적인 상해위험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차량 탑승자 실차사고 재현 시험을 통해 경상환자의 치료데이터 통계분석 및 확인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추진 목표로 세웠다. 다양한 변수들을 조합한 다차원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경상환자 치료 행태의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적정 치료기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경상환자 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건별 통상 입·통원 일수와 적정 치료기간을 산출하는 시스템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다.

8주룰은 교통사고로 12~14급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요구할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 치료 필요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심사 주체로는 국토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담당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제도 시행에 대비해 작년 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한의사단체 등에서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빅5'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2024년 2천837억원에서 작년 4천58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8.5%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6.7%포인트(p)가량 오른 수치다. 업계에서는 손해율 80% 수준을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하는 만큼 적자 구조가 지속하는 모양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으면 손해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보험개발원에서 8주룰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에 적극 나서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보험[게티이미지뱅크 제공]

yglee2@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5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