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긴급 기자회견…당정 간 조율 내용 밝힐 듯

나주석 2026. 3. 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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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정치권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기반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두고서 당내 이견이 있었는데 이에 관한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자회견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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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0번이라도 수정 가능"…문제 조항 삭제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정 대표는 당 안팎에서 불거진 검찰개혁안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기반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두고서 당내 이견이 있었는데 이에 관한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당내 반발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내 법사위 강경파가 대폭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6 김현민 기자

정 대표는 그동안 당이 검찰개혁을 두고 갈등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 토론할 시간"이라며 차분한 내부 조율을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하다"며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 행정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등의 문제 제기를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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