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역대급 늘린다는데…전담기관서 예산전용·사고방치 대거 적발

위원회 배제된 복지부도 수년간 ‘뒷짐’
“지적사항 보완 위해 개선책 낼 것”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예산을 전용하고 기준치 미달 기업에 지원금을 집행한 것은 물론 노인들의 안전사고 집계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원을 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내부 위원회 당연직에서 배제됐음에도 이를 수년간 방치해 직무유기 비판이 제기된다. 올해 노인일자리가 역대급으로 늘어날 예정인 만큼 부실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복지부가 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중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세대통합형)’을 운영하면서 요건 미충족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2022~2023년 6개월 미만 근무자 105명에게도 지원금이 집행됐다.

60세 이상 노인을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한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지원금을 주는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의 경우 목표 대비 고용인원이 50%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는데 개발원은 관행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2022~2025년 25개 기업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별다른 소명 없이 6개월 유예 혜택을 받았다.

이전 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예산 집행 문제는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개발원은 2022~2025년 복지부 승인 없이 총 237건 5억8645만여원의 예산을 전용하고, 같은 기간 예비비 11억8472만여원을 인건비로 전용했다.

비용 집행뿐 아니라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안전사고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통상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매년 평균 30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만, 개발원의 고령자친화기업 안전사고 신고 현황에선 2018~2021년 단 10건만 시스템에 입력돼있었고 2022년 이후에는 사고 이력 자체가 없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개발원이 사고 발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일부 노인일자리 기업에선 수년간 안전교육이 전무했음에도 개발원의 조치는 없었다.

복지부도 개발원 업무에 적극 관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개발원은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사업 관리 등을 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개발원은 그러나 연구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유로 복지부 과장을 제외했고 2024~2025년 복지부 위원 없이 위원회를 운영했다. 복지부는 해당 규정을 알고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있었지만 연구사업 방향과 수행과제는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복지부는 국비 2조4000억원, 지방비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5만2000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노인일자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 개발원으로부터 조치 계획을 받으려 한다”며 “위원회 당연직 참여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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