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사 집중 관리한다… ‘PF 실패’ MG·‘금융 사고’ 농협 타깃

올해부터 위법 시 직접 검사 선언
금융위도 상호금융팀 승격 추진

MG새마을금고와 지역 NH농협 등 상호금융사가 올해부터 금융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상호금융은 지역 주민의 예금을 받고 대출을 내주는 생활밀착형 금융기관이다.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관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당국이 상호금융권 감독 강화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업무 설명회를 열고 “올해부터는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중소금융권의 위법 부당 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며 “상호금융사 조합장이나 대형 조합이 금융 관련 법을 중대하게 어긴 경우 직접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행안부와 농식품부에서 1명씩 파견받아 임시 조직으로 만들었던 상호금융팀을 정식 부서로 승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선 재무 건전성 악화 문제가 잇따랐다. MG새마을금고는 2010년대 말~2020년대 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가 창립 이래 가장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었다. MG는 2024년 한 해에만 1조7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자산 규모 상위 50대 지역 금고 중 11곳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전체 대출 연체율도 역시 지난해 상반기 기준 8%대까지 치솟았다. 20여 년 만의 최고치다.

지역 농협은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다. 지역 농협은 지난해 상호금융권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 2078억원 가운데 1955억원(94%)을 차지했다. 농식품부 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범죄 혐의 6건에 대해 고발 여부를 심의할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조합감사위원회도 감사 결과 징계 사항 74건을 징계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았다. 211건은 징계 대신 ‘주의’ 처분에 그쳤다. 금융사고가 반복돼도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구조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호금융권의 부실과 사고가 반복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즉각 대응을 어렵게 하는 감독 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MG와 지역 농협이 금감원의 검사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상 기본 감독 주체는 각각 행안부 장관과 농식품부 장관이다. 행안부는 필요시 금감원장 등에게, 농식품부는 금융위에 각각 검사 지원을 요청하는 구조다.

금감원이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직접 제재로 이어가기 어렵다. 권한이 주무 부처와 중앙회, 금감원 등에 분산돼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종 책임 주체가 아닌 데다 여러 기관에 권한이 흩어져 있어 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상호금융권에도 일반 은행권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상호금융이 서민 자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협동조합이나 지역 기반 조직이라는 명분 하에 규제 사각지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호금융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