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연루’ 軍 민간 재판 본격화…尹 부부 사건도 속도

전직 군 장성들 “상관 명령 따른 것…국헌문란 목적 없어”
국방부 파면 뒤 민간법원 사건 이송…김현태 재판도 시작

(왼쪽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에 대한 민간 재판이 시작되면서, 관련 사건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판에서는 주요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경위와 비상계엄의 위법성 인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한 민간 법원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오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대부분은 첫 공판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며,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장 측은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사전 모임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고, 비상계엄 당일 소리도 안 나오는 TV를 보고서야 계엄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 측도 “계엄 선포 이후 상명하복 의무에 따라 작전 계획을 이행했을 뿐, 무리한 지시에 대해서는 신중히 이행하려 했다”고 항변했다. 이 전 사령관측 역시 “봉쇄, 저지 지시를 받았으면 총기를 내려놓는 결심을 했겠느냐”며 “지시를 받고 총기를 내려놓는 건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항명의 의미”라고 말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부하들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들은 지난 1월 국방부에 의해 파면되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계엄에 연루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오는 19일 김 전 단장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 역시 현역 신분으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특검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의 첫 정식 재판도 금주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서는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재판도 열린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는 공직 인사 청탁과 관련해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3990만원 상당 시계 등을 받은 의혹도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