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재정정책정보지' 28호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지방재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정책 현안을 분석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8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호에는 △2026년도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전망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한계와 과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숙박업 현황과 정책 제언 등이 담겼다.

2026년은 내수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기대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등 세입 구조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세입 기반을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특히, 제주의 국고보조금 매칭 지방비가 '1조원'을 상회하고 지방비 부담률은 33.3%로 전국 평균(29.7%)을 웃돌고 있다. 

이는 가용 재원을 위축시켜 재정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단순한 국비 확보 위주의 '양적 성장'보다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질적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전체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 간 처우 불균형도 심각해 국가 차원의 재정책임 강화와 처우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도내 숙박객실이 약 4만7000실 가량 과잉 공급되고 있어 수익성 악화와 관광객 체류기간의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숙박시설 확충이나 입도객 수 확대에 치중한 양적 정책보다는 관광객의 '체류일수(Length of Stay)'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재정정책정보지가 제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정책 분석을 통해 도민 중심의 민생 의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정책정보지는 국내외 재정 동향을 요약·정리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분석과 정책제언을 담은 자료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내 정책분석자료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