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부하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통해 촉구... "침략전쟁 공모, 헌법·국제법 위반"

[장재완 기자]

▲ 호르무즈 파병 반대 대학생 기자회견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전국대학생연대, 진보대학생넷, 청년정치네트워크 다만세2030, 플랫폼C, 학생사회를 바꾸는 활동가 네트워크 작당모의 공동주최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대사관 앞에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 대학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자료사진). ⓒ 이정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정부가 즉각 거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 위반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한국이 군함을 파견할 경우 '불법 전쟁의 공모자'가 될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한반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회의)는 16일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거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연대회의는 전쟁 장기화와 인명 피해를 언급하며 파병 요구가 나온 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전쟁이 시작된 지 2주가 넘었지만, 포성은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CNN은 전쟁 개시 이후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가 이미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만의 중재로 열렸던 협상 채널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부로 닫혔다"며 "평화로 가는 길이 막힌 채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침략 범죄'에 한국 끌어들이려는 시도"

대전연대회의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예방 공격'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임박한 위협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이 규정한 무력행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명백한 침략 범죄이자 전쟁 범죄"라고 규정하고 "종전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장기전 국면에 우리 군을 파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파병이 헌법과 국제법,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대전연대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국군의 임무를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로 명시하고 있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역시 미국의 일방적 공격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조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전연대회의는 파병이 한국을 직접적인 군사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란은 자신을 공격하는 데 이용된 미군기지와 그 협력국을 합법적 공격 목표로 선언하고 있다"며 "우리 군함을 파견하는 순간, 이란의 공격 타깃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대전충청 지역의 특성을 거론하며 파병이 대전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과 충청지역은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를 비롯한 핵심 군부대가 포진해 있는 도시"라며 "파병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결과는 대전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전연대회의는 "파병은 불법 전쟁의 공모자가 되는 길"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의 확대가 아니라 전쟁의 종식"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파병 요청 거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도 오는 17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규탄하고 이재명 정부에 파병 거부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