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3 곳 중 1곳은 '분만병원 無'…출생아 10%는 원정출산

출생아 대비 분만인력 서울-전남 2배 격차
서영석 의원, "분만인력 재정립·지역 균형배치 필요"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분만병원이 없고, 출생아 10명 중 1명은 거주 지역에 분만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원정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연구 결과, 우리나라 분만인력의 지역편중 현상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소 1건 이상의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인력(산부인과 전문의 및 조산사)은 총 247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명(9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조산사는 48명(1.9%)에 불과했다.

2023년 기준 전체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명임을 감안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현재 분만 체계가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전국 출생아 수(23만8317명)를 기준으로 하면 출생아 1000명당 분만인력은 10.4명이었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해 서울은 출생아 1000명당 분만인력이 14.9명인 반면 전남은 6.2명에 그쳐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분만인력 1명이 담당하는 출생아 수 역시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전국 평균은 96.4명이었지만 전남은 1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67.1명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진 1명이 담당해야 하는 분만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이 도 지역보다 출생아 대비 분만인력 비율이 높아 대도시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연구진이 2024년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의료기관 자료와 인구동향조사의 출생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84곳(33.3%)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2만4176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0.1%에 해당했다. 우리나라에서 출생아 10명 중 1명꼴로 거주 지역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있는 셈이다. 임산부 10명 중 1명 이상이 임신 관리와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진은 "이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을 관리하고 출산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현재 분만 체계가 산부인과 전문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분만인력의 균형 배치와 조산사의 분만 참여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분만인력의 정의와 범위를 재설계하고 수가체계, 법적 책임 구조, 인력 양성 및 배치 체계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