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교사 정보유출, 정부가 조사하라"...교사노조 신청

국민권익위에 민원 "개인정보보호위, 교육부, 경찰청이 나서라"... "정보 유출, 올해 아닐 수도"

[윤근혁 기자]

▲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11일 오후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 ⓒ 아이스크림 미디어

교육부와 함께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을 벌여온 에듀테크업체인 아이스크림미디어의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보보호위), 교육부, 경찰청이 조사와 점검에 나서라"라는 내용을 담은 민원 신청서를 냈다.

"학교 정보와 결합되면 교권 침해 등 다양한 2차 피해 위험"

16일, 교사노조연맹은 "아이스크림미디어의 교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에 대해 정부가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16일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사태는 아이스크림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교사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학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면서 "이번 민원 신청은 교사들의 권익 침해 상황을 국민권익위가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 민원 신청서에서 "이번 사건은 유출 대상이 교사라는 점에서 교사의 이름, 연락처, 학교 정보 등이 결합되어 노출될 경우, 다양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이는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위축과 교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현재 정보 주체인 교사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위로, 어느 범위까지, 누구에게 유출되었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불안에 놓여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사노조연맹은 "아이스크림미디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교사들의 권익 침해 실태와 현장의 불안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사와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면서 "개인정보보호위,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연맹은 "공교육 현장에서 민간 에듀테크 플랫폼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관리·감독 강화, 가이드라인 정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현재 이번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민간기업의 자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나서기보다는 정보보호위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민간 에듀테크 기업이 자체 사업을 벌이다 생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일 경우, 교육부가 직접 조사를 벌일 관련 법규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1일자 기사 "이주호표 'AI교과서' 대표 업체, 교사·학교 정보 유출"(https://omn.kr/2hbt2)에서 "윤석열 정부 이주호 교육부장관 시절 AI교과서 검정에서 대거 합격한 교과서업체인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교사와 학교 정보가 지난 8일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이 업체가 11일 오후에 발표한 유출 정보는 교사의 생년월일, 이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학교명과 주소, 학교 연락처 등"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유출 정황 최초 발견한 곳은 아이스크림미디어 아냐"

한편, <오마이뉴스>가 아이스크림미디어 등에 확인해 보니, 이번 교사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최초 발견한 곳은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하고 아이스크림미디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뒤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유출 시점 또한 "올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