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원보이스'로 도약... 국가·지방 협의회 통합 가속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제도 활성화 및 안전 거버넌스 강화 요청

[강득주 기자]

▲ 강연중인 김영훈 장관 3월 1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관 ‘2026 KLSI 노동이사 최고과정’ 특강에서 김영훈 장관이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을 대상으로 정부 노동정책 방향성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목도하고 있듯이 확산되는 불평등은 극우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은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주범을 이주 노동자에게 찾거나 또는 약자에게 전가 시키는 차별과 배제를 통해서 진영 정치는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부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재명 정부를 일으켜 세웠던 국민들의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6 KLSI 노동이사 최고과정' 특강 중에서)

저성장의 근원 양극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 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수장이 된 김영훈 장관이 노동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서두에서 던진 화두다. 김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국민 주권주의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노동철학과 성과, 방향성, 임기 4년간의 전략과 도전 과제 등을 공유했다. 특히 저출산·저성장의 굴레와 대한민국을 흔드는 양극화 문제, 청년 및 취약 계층 지원 방안을 강조하며 노동정책 방향의 재정립을 역설했다. 또한, 도입 10주년을 맞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경영의 책임성과 균형을 높이는 핵심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노동이사들에게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당부했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 강당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노동이사 50여 명과 관계자들이 집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관 '2026 KLSI 노동이사 최고과정' 특강으로 마련되었으며, 강연 후에는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국노협)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공노이협) 공동 주최로 김영훈 장관 초청 소통 간담회가 이어졌다.

나종엽 국노협 의장(한국공항공사)은 환영사에서 "노동이사제가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려면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은 공노이협 의장(서울120다산콜재단) 역시 "노동이사제는 공공경영의 균형·책임·민주성을 강화하는 장치"라며 장관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도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영훈 장관과 공공기관 노동이사 단체사진 소통간담회 종료 후 김영훈장관과 국노협, 공노이협 노동이사들이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노동이사들은 법적 근거 보완, 운영 지침 마련, 기타 공공기관으로의 제도 확산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재개 시 관련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경영평가 내 '일터 민주주의' 항목 신설과 우수 사례 포상 등 제도 활성화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안전 거버넌스 내 역할 강화 및 건설·공공 안전 현안 논의

안전 분야에서는 노동이사의 현장 소통 역할 확대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연계가 제안되었다. 장관은 법 개정 검토와 함께 실질적인 역할 확대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전·철도 등 공공부문의 안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안정기금' 조성과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현실화, 전담 인력 확충 건의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차원의 후속 검토를 약속했다.

이외에도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대응과 퇴직연금 적용 확대(의무화·기금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노조법 시행 직후 가동 중인 '24시간 상황실'과 '사용자성 판단위원회' 활용을 안내했으며, 퇴직연금은 '사외 적립 의무화'와 '수익자 중심 기금화'를 골자로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금의 환율 방어 등 목적 외 사용을 원천 금지해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양대노동이사협의회 통합추진 공동 워크숍 단체사진 국노협-공노이협 노동이사들이 통합 추진 워크숍을 마치고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국가와 지방으로 나뉘어 있던 노동이사협의회는 지난 11일 워크숍을 통해 조직 통합을 공식화했다. 통합 조직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5:5 비율의 중앙운영위원회 중심 연합체로 출발한다. 양 협의회는 4월 중 각각 총회를 통해 통합 내용의 최종 확인을 거쳐 5월 초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을 통해 노동이사들은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보다 강력한 사회적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