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중의힘, 지방선거 요구안 토론회... 분야별 정책 대안 제시

[임재근 기자]

대전지역의 16개 사회운동 단체로 구성된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상임대표 김율현, 이하 대전민중의힘)이 지난 13일, 2026년 6.3지방선거 대전민중진보단체 요구안 토론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소속단체 중 노동, 노점상·빈민, 장애인, 문화예술, 대학생 분야로 나누어 각 영역의 대전지역 현황을 진단하고 과제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발표자는 노동 분야에 김호경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무처장이, 노점상·빈민 분야는 이수정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사무국장이 맡았다. 장애인 분야는 박진식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문화예술 분야는 김경양 (사)대전민예총 미술위원회 위원장이, 대학생 분야는 구김본희 대전지역 대학생 공동체 궁글림 대표가 맡아 진행했다.

▲ 대전민중의힘은 13일 6.3지방선거 대전민중진보단체 요구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노동분야 발표에 나선 김호경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무처장은 대전시의 노동관련 조례현황과 노동정책방향에 대해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지난 4년 임기동안 공식적 만남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역 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임금제'가 현 시장 이후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800개가 넘는 대전시 조례 중에 노동관련 조례는 10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올해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할 계획을 발표하고, 개정된 노조법 2·3조 시행에 따른 대전시 민간위탁 사업장의 원청인 대전시장과의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점상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조성에 이바지했던 노점상인들이 불법으로만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요구했다.

발표에 나선 이수정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사무국장은 우선 "트램공사로 인해 대전역과 대사동 금요장터의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보행안전과 도시미관, 노점상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에는 노점상에 관련된 조례 자체가 없다"며, 지자체가 시민사회와 함께 노점상 보호를 위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요구했다.

▲ 6.3지방선거 대전민중진보단체 요구안 토론회에 5개 분야 발표자가 나섰다. 발표자는 노동 분야 김호경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무처장, 노점상?빈민 분야 이수정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사무국장, 장애인 분야 박진식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대학생 분야 구김본희 대전지역 대학생 공동체 궁글림 대표, 문화예술 분야 김경양 (사)대전민예총 미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오른쪽 순서, 위에서 아래 순서)

박진식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특별교통수단과 운전원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배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제도 보장성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권리중심 일자리'가 대전에서는 시도조차 없다는 점과 2027년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대한 지역의 대안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을 촉구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대전문화재단 역할의 정상화와 독립성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에 나선 김경양 (사)대전민예총 미술위원회 위원장은 "예술인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기 위해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전시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이 지역문화예술 바우처 등을 통해 다양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예술인 공모사업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사)대전민예총은 문화예술 정책제안 및 후보자 토론을 추진하고, 문화예술계와 함께 대전문화재단 독립성확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대전민중의힘은 13일 6.3지방선거 대전민중진보단체 요구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생분야 정책에 대해 구김본희 궁글림 대표는 "대전지역의 청년정책은 대전청년내일재단이 대부분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 대학생 관련 지원조례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정책과 천원의 아침밥 지원 두 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그 외에는 청년조례 및 정책으로 합쳐져 진행되고 있지만 청년정책의 대부분이 신혼부부에 집중돼 있고 그마저도 지원자격에서 부모의 소득조건을 따지는 것은 청년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은 학자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학습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고 현실을 토로하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비, 교통비, 주거비에 대한 지원정책이 섬세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후 7시에 시작된 토론회는 2시간가량 이어지며 9시경 마무리됐다. 대전민중의힘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향후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