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도 붙이는 추경, ‘핀셋 설계’ 필요하다

유가·물가·환율 불안… 편성 불가피
실질적 분야에 적정 규모 배치하고
여야 협치로 ‘선거용 꼬리표’ 없애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바로 다음 날에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다음 달에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경 집행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걸 고려하면, 이번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급등 속에 경기 침체)의 공포’에 빠져드는 중이다. 전쟁이 길어지면 우리 경제는 2% 성장이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온다.

중동 정세의 불안은 국제유가 급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유발한다. 두 가지 요인은 곧바로 소비심리 악화를 부른다. 경기 침체 위기감도 높인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국제유가 충격에 상당히 취약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전쟁 장기화는 경기 침체,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자산 가격 급락에 따른 소비 위축을 자극한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은 충격을 막아줄 ‘방파제’다. 추경 편성에 착수했다는 것만으로도 내수심리 악화를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집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추산하면, 지금 속도전에 나서는 게 맞는다.

그러나 ‘선거용·선심성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이미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노골적인 ‘벚꽃 매표 추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적 논란의 꼬리표를 떼려면, ‘핀셋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번 추경의 목적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 완화,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의 민생 안정에 맞춰야 한다. 꼭 필요한 부분에만 재정을 투입해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적자 국채 발행을 자제하고 적정한 규모 안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이 가능하다. 다만,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한꺼번에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추가로 추경을 편성·집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여야 협치가 중요하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제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소모적인 정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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