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무효심판 제한 움직임… ‘특허괴물’ 키우고 K반도체 리스크 커져

미 상무부, 특허제도 수정안 마련
소송 남발 방어수단 무력화 우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특허권 보호 정책이 특허권자 중심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소위 ‘특허 괴물’의 줄소송에 따른 막대한 합의금 지급이나 소송 비용 부담 증가 등 특허권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의 친 특허권자 행보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첨단산업 재건과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 미 정책 두뇌집단 ‘잭 켐프 재단’의 아이코 브래넌 선임연구원은 최근 워싱턴타임즈 기고문에서 미 상무부가 특허무효심판(IPR) 개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정책 수정안을 제시한 데 대해 “질 낮은 특허를 더 많이 보호하는 등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IPR 약화는 제조기업들의 희생을 대가로 특허 괴물과 소송 투자자들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가 마련한 수정안은 무분별한 특허 소송 억제를 위한 IPR 제도의 신청 시기·방법을 제한하고 신청 요건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2011년 도입된 IPR은 특허 유효성을 신속히 다툴 수 있어 피소 기업의 주요 대응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 특허상표청(USPTO) 청장의 재량에 따른 IPR 신청 기각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의 소송 남발에 대응할 제도적 방어장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NPE의 소송은 한국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반도체 제품을 집중 타깃으로 하는 양상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월 중국계 NPE인 어드밴스드 메모리 테크놀로지로부터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당했다. SK하이닉스가 부스터 회로 등 자사 핵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미국계 NPE 넷리스트는 지난해 11월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의 HBM과 DDR5 등 메모리 반도체가 자사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판매 금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피소를 당한 기업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특허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그에 상응하는 거액의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침해 사실을 부인하려면 장기간의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법률 비용과 시간 소모를 감수해야 한다. 피소 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모두 소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 업계에서는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산업계와 정부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15일 “무분별한 특허 소송이 이어지면 HBM4나 HBM5 같은 차세대 인공지능(AI) 메모리 연구개발 투자 비용 외에 법적 대응 비용까지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반도체 기술 전반의 혁신 속도마저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악의적 소송에 민관이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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