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신중히 판단을”…중국 “적대행위 즉각 멈춰야”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해협 함선 파견을 공개 요청받은 일본과 중국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수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19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31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함선 파견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4일(현지시간) 함선 파견 요청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장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는 이날 후지TV에 출연해 미국의 이란 공습이 합법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동맹국이라도 왜 이것이 합법인지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독립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자민당 정무조사회장도 이날 NHK에 출연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미국 요청에 응해 자위대를 파견하려면 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안보관련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그간 일본에 우호적이었던 이란을 적으로 간주하는 셈이 되며,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위협 제거 행동에 나선다는 명분을 얻으려면 유엔 결의가 필요한 ‘국제 평화 공동 대응 사태’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위대법에 근거해 해상 경비 행동에 나서면 일본 선박만 보호할 수 있고, 해적대처법에 의해 움직일 경우엔 대처하는 대상이 ‘해적’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중국도 “적대행위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하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채 관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과 표면적 대립을 피하면서, 정상회담 등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기다리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전해진 후 워싱턴의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에 “중국은 즉각적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모든 당사국은 안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베이징=신경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