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소상공인 정책, 생존 넘어 새로운 성장으로

황보윤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주춧돌로 불린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0% 이상인 약 596만개가 소상공인이며, 종사자도 약 955만명에 달한다. 특히 도·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이 전체의 61.2%를 차지하며, 이들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기반이다. 그러나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을 신고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폐업자의 45%가 내수 경기에 가장 민감한 소매업과 음식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우리 자영업 시장의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소상공인 실패의 주된 원인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 등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의 자금 지원 만으로는 어렵다. 소상공인의 낙후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전략과 마케팅, 디지털 전환, 판로개척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이 병행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 소상공인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교육·컨설팅을 기반으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최근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개발한 모형을 활용해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은 지원 체계와 효과 면에서 핵심사업으로 지목할 만하다. 자영업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 사업은 중장년 특성에 맞춰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전문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결합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사업 참여업체의 1년 후 매출액 증가율은 평균 9.8%로, 참여하지 않은 업체보다 11.1%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또 지원 후 3년이 지난 시점에도 85% 이상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10명 중 4명이 3년 내 폐업하는 오늘날의 자영업 현실과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다. 서울시는 이달 말 ‘2026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한다.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해법을 찾으며,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 AI시대에 우리 지역 경제가 새로운 성장의 씨앗을 뿌리내리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황보윤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