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에 우크라이나산 공격형 드론 도입 검토

“실전 투입 바탕 성능 높여” 평가
국산화 위한 기술 이전 구상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있는 자위대 간부 후보 양성 학교인 방위대 졸업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산 공격용 드론을 자위대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15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에서 제안받은 자위대 드론 도입을 다른 국가 제품과 성능을 비교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스라엘산 드론도 선택지에 올려놨지만 가자지구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피해를 줬다는 자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 우크라이나산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일본은 (군용 드론 활용) 경험이 부족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실전 투입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개선을 반복하며 성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공격용 드론 국산화를 위한 지식도 향후 우크라이나에서 물려받는다는 것이 방위성의 구상이다. 일본과 우크라이나가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의 일본 제조 물량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수중 드론’을 제공할 뜻을 밝혔다. 방위성은 다음 달 시작되는 2026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드론을 활용한 방위력 강화 예산으로 이미 2773억엔(약 2조6000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과 집권 자민당은 ‘전쟁 가능 국가’ 실현을 위해 전쟁과 무력행사에 대한 영구적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이 명시된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 장비와 관련해서는 ‘보유 허용’에 그치지 않고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은 ‘5유형’(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군사 장비 수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재검토 방침을 이미 승인했다. ‘책임 있는 장비 이전 관리 제도’를 정비해 살상용을 포함한 완성품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개별 수출 여부는 각의(국무회의)가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심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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