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지지부진에 "정치개혁 없이 민주주의 없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대구 야3당 "선거제도 개혁에 민주당은 결단해야"

[조정훈 기자]

▲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대구지역 야3당은 15일 대구 중구 2.28민주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관련 정치개혁법 처리를 촉구했다.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등을 확정하지 못하자 지역에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대구지역 야3당은 15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없이 민주주의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야 3당이 기자회견 장소로 2.28민주공원을 선택한 것은 이승만 독재에 맞서 고등학생들이 최초로 거리에 뛰쳐나와 4.19혁명의 불씨가 되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벽을 열었던 곳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구는 수십 년째 일당독점의 지역주의 정치구조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은 '보수의 심장'이라는 허울로 대구를 지역주의의 굴레에 가두어놓고 견제 없는 권력의 달콤함을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당독점과 관료지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권력의 무책임과 도독적 해이가 이 도시를 정체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며 "2.28의 후예들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특정 정당의 사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양당은 선거구도나 의원 정수, 선거 규칙 등 민의를 왜곡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방치하고 있을 뿐 개혁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열린 정개특위에서도 28개 법안 중 27개가 지구당 부활에 관한 법이었을 뿐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무투표 당선 방지법, 돈 공천 근절법 등 개혁정당과 시민들이 요구해 온 정치개혁 법안은 없다는 것이다.

이들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얼어붙은 광장에서 함께 회쳤던 연대의 정신은 어디로 갔느냐"며 "내란정당과 야합하면서 정개특위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가능하게 했던 왜곡된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정치개혁 입법의 완수를 통해서만 실질적 내란 종식은 완수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빛의 혁명'이 된 국민에게 진 역사적 빚"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3당은 민주당과 정개특위에 대해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실시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공약과 야4당 정치개혁 협약을 이행할 것과 승자독식 정치 청산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내란 동조 전력 반성과 선거제도 개혁 동참을 요구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지방선거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을 뽑고 시의원과 구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대구의 지방선거는 사실상 단 하나의 정당이 독점하고 있다"며 "견제가 없는 권력은 긴장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는 정치는 발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우이해서라도, 대구경북 정치를 위해서라도, 대구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미꾸라지만 가득한 양식장에 힘있는 메기를 여러 마리 뽑아 달라"며 "미꾸라지도 메기가 있어야 건강해진다"고 강조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 개혁 관련 '민주주의 퇴행에 맞섭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내란 청산 세력과 절연도 제대로 못하는 정당이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지구당만 부활시키면 내란 청산이 되고 다시는 퇴행하지 않을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구현할 의무를 기득권 양당은 저버리지 말라"고 정개특위의 조속한 지방선거 관련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