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폭탄' 제주 삼성혈 재단 지원 길 열리나

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조세제한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제주 정체성 삼성혈 지키겠다”...재단 지원근거 법률안 발의  

'과세 폭탄'을 맞으면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제주 고양부삼성사재단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2023 제주도민체전 성화봉송에 앞서 삼성혈에서 진행된 채화 의례 모습.

'과세 폭탄'을 맞으면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제주 고양부삼성사재단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5일삼성혈 관련 유산을 계승하는 재단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3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정유산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이 최근 급격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존립 위기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삼성사재단은 고·양·부 3개 성씨 문중이 연합해 설립한 조직으로 사실상 종중(宗中)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과세당국이 이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간주하면서 과세 부담이 폭증했다.

특히 2022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여파로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013년 5000만 원 수준이었던 재산 관련 세금이 올해에는 약 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위성곤 의원은 당초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산세 분리과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특례 도입을 시도했으나,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의 신중론을 고려해 이번에는 삼성혈 보존이라는 구체적 목적에 집중한 '맞춤형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지사에게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담당하는 재단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조세 관계 법률에 따른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위성곤 의원

동시에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구체적인 세제 특례를 담고 있다. 삼성사재단이 고유 업무를 위해 취득하고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감면하고, 특히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토지는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간주하여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성곤 의원은 "삼성혈은 제주 공동체의 기원이자 역사의 원형이지만,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과세로 인해 소중한 유산을 청산해야만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입법은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공익적 활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라며, "제주의 고유한 유산이 안정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