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입시경쟁·학벌차별 조장 광고 금지…초과징수 과태료 인상

15일 '사교육 경감 4대 대책' 추진 발표
저소득층 학습지원 늘리고 사업 예산 증액
상담 인력 증원…AI 활용 진로프로그램 개발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과도한 입시경쟁이나 학벌 차별 문화를 조장하는 광고 금지 추진에 나선다.

또한 학원이 폐원할 때는 환불 처리를 위해 폐원 1개월 전에 학부모에 사전 통보해야 하고, 학원비 초과 징수로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과태료 액수를 기존 대비 2~3배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4대 대책은 ▲학원법 개정 등 입법 제안 ▲공교육 내실화 ▲진로·진학 정보 제공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이다.

2025년 기준 서울시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45만8000원)보다 약 20만원 이상 높았다.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은 약 3.8배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책기획관 산하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대책추진단을 구성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모색해왔다. 학부모 교사·학생 등 총 2만5487명이 참여한 사교육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사교육 현황과 주요 원인을 파악했고 정책 수립에 반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학습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기로 했다.

먼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이나 학벌 차별 문화를 조장하는 광고 금지 및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한다.

학원비를 교육감에 신고한 금액보다 더 받아 초과 징수로 발생하는 부당이득 근절을 위해 과태료 금액을 최소 2~3배 인상한다. 현재는 100~300만원 수준이다. 문항 거래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도 명시하기로 했다.

또 학원이 폐원할 경우 폐원 1개월 이전에 학부모에 사전 통보하고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학원비는 월별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장기 선납 후 발생하는 환불 기준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교습비를 월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단 학습자, 학부모 신청 시 분기별 징수도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점검 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등 점검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교육 정책을 확대해 저소득층 대상 학습지원을 늘리고 사업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교실 교육비를 학생당 연 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중 60만원을 소진하고 추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선 수강료를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서울이음멘토링' 사업을 통해 복합적 위기 학생과 인근 지역의 믿음직한 어른을 연결시켜 학습·정서·생활 전반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공교육 내실을 다지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EBS 수준별 강좌 제공 확대 △맞춤형 AI·디지털 교육 활성화 △미래역량 중심 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학생 평가의 질 관리 체제 구축 △직업계고 학생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액 입시컨설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 교사 중심의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한다. 향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학생 맞춤형 일대일 진로·진학·학업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초중등 AI 분야 진로 교육과정 및 AI 활용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연구 활성화를 통해 진로·진학 정보 상시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사교육 실태조사와 중장기 연구도 이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관련 조례 시행에 따라 사교육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를 연 4회 정례화할 계획이다.

영유아 조기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조기 영어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종단연구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부모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한 개선 노력도 지속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과 함께 관계기관 및 사회와 협력해 이러한 구조적 요인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