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55% 줄었다...6·27 규제 거센 후폭풍 [국회 방청석]

6·27 부동산 대책 전후 8개월 비교
버팀목 전세대출 1조200억원 ‘55%’ 감소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대출액 80.5% 줄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신혼부부 정책 전세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광진 등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신혼부부 정책 전세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대출 감소폭이 두드러져 대출 규제 영향이 취약계층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8개월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 금액은 1조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2조2987억원과 비교해 1조2787억원 줄어든 규모로, 감소율은 55.6%에 달한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저소득층 신혼부부 감소폭이 가장 컸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차주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 금액은 517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2649억원과 비교하면 80.5% 감소했다. 반면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구간에서는 감소율이 50~54% 수준에 그쳤다. 대출 축소 영향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더 크게 나타난 셈이다.

평균 대출금액도 줄었다. 신혼부부 차주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평균 금액은 1억5253만원에서 1억3117만원으로 2136만원(14%) 감소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차주의 최근 8개월 평균 대출금액은 1억4798만원에서 9022만원으로 5776만원(39%) 급감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승인 현황. (이종욱 의원실)

고액 대출 승인도 크게 줄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가운데 2억원 이상 전세대출 승인을 받은 건수는 35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565건, 비중 33.5%와 비교하면 매우 감소한 수치다.

이는 전셋값 상승과 전세 매물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들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가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의 한도를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추는 등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기준도 강화한 바 있다.

이종욱 의원은 “전셋값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저소득 신혼부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며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기 위해 전세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