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빠르게 늘었지만 방향이 문제…'실업 전환·돌봄 예산 강화 필요'

복지지출 GDP 대비 15.2%
OECD 22.1%엔 못 미쳐
가족·돌봄·실업 대응은 취약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지만 빠르게 격차를 좁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 예산 지출이 보건과 노령 분야에 집중돼 가족이나 돌봄, 실업 전환기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수준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국제 비교로 본 한국 복지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2%였다. OECD의 경우 같은 통계에서 22.1%로 나타나 여전히 우리 복지 수준이 OECD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우리나라 연평균 사회복지 관련 예산 증가율은 12.2%로 OECD 평균 5.7%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었다. 2021년 이후에도 증가세는 이어졌다. 199조7000억원(2021년)이었던 복지 지출은 2026년 269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6.15%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처는 OECD의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SOCX)를 기준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보장 및 의료비 지원)과 노령(노인의 소득 유지와 생활 지원), 가족(자녀 양육 지원 및 출산·보육 관련 비용 보전), 실업(비자발적 실업 시 소득 대체 및 생활 안정), 근로무능력(질병·장애·산재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소득 보전), 적극적노동시장(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재진입을 위한 능동적 지원), 주거(저소득층·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적정 주거 보장), 유족(부양자 사망 후 유가족의 생계 보장), 기타사회정책(이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지원) 등으로 분류해 비교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보건(113조원), 노령(74조6000억원), 가족(34조3000억원)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보건·노령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으며, 예방적·생애전환기 대응 기능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가족·돌봄, 실업 전환기, 근로무능력 등 영역은 사회적 위험의 확대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재정 운용에서는 단순한 지출 총량 확대를 넘어 국내 제도 공백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구조 조정과 신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상병, 실업 전환기, 가족, 아동, 돌봄 분야는 위험 발생 빈도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제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