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서 부동산 투기와 투자 구분 가능한가요?" [우동집 인터뷰]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하반기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에 이어 부동산 증세 기조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만나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혜택 축소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Q. 보유세 인상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나?

보유세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세목의 성격이 동일합니다.

다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물건별 과세. 각각의 물건별로 과세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묶어서 과세하는 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는 가격이 비싼 것만 과세하고 여긴(재산세) 일반적인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되고 그다음에 종부세 또 과세되는 거예요. 비싼 물건은. 두 번 과세되잖아요. 두 번 과세되니까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하는 구조가 우리나라 세법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중과세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피하게 이중과세가 발생되는 경우에 조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일부러 하나 만들어 놓고 이중과세 조정하는 경우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세법상 과세 논리상.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 편입시키고 만약에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우리나라 재산세 자체가 누진세율이에요. 그런데 종부세도 또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에 누진을 하는 거잖아요.

Q.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에 대한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조금 맥락이 닿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처음부터 보유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을 사가지고 오래 동안 보유하게 되면 공제를 많이 해 주는 거예요. 장기 투자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 하면 거주를 안 하고 오래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걸 반반 섞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만 열심히 하면 자기가 거주를 못 했어도 팔 때 되면 양도세에 대해서 혜택을 줬거든요.

거주를 안 하고 오래 동안 보유한 사람은 양도소득세 혜택이 별로 없어지는 거겠죠.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사가지고 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하는 원소유주 이 사람한테 정말 청천벽력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가 살고 싶지 않아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재부에서 자문해 줄 때도 거주요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거주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거주를 못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Q.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적은 편인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작아졌어요. 종부세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저는 그랬잖아요. 종부세를 없애고 더 걷고 싶으면 재산세를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로. 단일화시키라는 거예요. 종부세는 지금 명분을 잃었어요.

왜 그러냐면 종부세는 국세예요.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그런데 종부세에 국세를 거둬들여도 전부 지방으로 다 내려보내요. 지방교부세라는 그쪽에서. 부동산 관련 지방교부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전부 지방으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지금 종합부동산세 폐지하자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한다고 국세인데. 왜 그래요? 자기들이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재산세 같은 성격은 전부 지방세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 자체도 실은 국세에 집어넣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거의 어떤 세목 자체를 따로 이렇게 똑같은 과세 대상 과세물건이라고 그러는데 과세물건이 동일함에도 서로 다른 세목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두 개를 걷지 말고 괜히 또 이중과세 조정하다가 소송도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걸(종부세) 없애면 이쪽(재산세)에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출하게 보여요. 그리고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1세대 2주택 3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에 대한 가격을 다 합해 가지고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많이 물려라 그런 주장도 있고.

정말 근데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잘 짚지 않는 문제가 집이 큰 게 있어도 부채가 많은 사람 많거든요. 그럼 부채는 신경 안 써 줘요. 내가 세상에 집이 50억 원짜리 하나 있다는 것만 말하지 거기서 부채가 20억 원, 30억 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또 고려해 줘야 돼요. 담세 능력(조세 부담 능력)에서. 그런데 그 문제는 전혀 얘기 안 해요.

Q. 다주택자는 부동산 투기세력인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는 1세대 3주택 이상은 좀 그래도 비난의 여지가 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1세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면 1세대 3주택 정도 되면 또 너무 집값이 비싸고 자기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1세대 2주택까지는 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연금, 노후의 연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국민연금의 대상이잖아요. 국민연금이 커버해주는 노후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제한적이라고요.

제한적이니까 보통 열심히 사는 분들은 내가 국민연금 받아서 살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더 사가지고 A집에는 내가 살고 또 다른 B집은 임대를 줘가지고 거기서 임대료를 받아서 내가 국민연금 받는 걸 커버하겠다 모자라는 부분은.

이런 생각으로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투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투기 문제는 그건 투기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젊은 분들 집을 살 때 집을 사기 힘들어요. 왜 사기 힘드냐. 집값이 너무 비싸. 다른 물건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 전세 끼고 또는 돈을 빌려서 집을 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살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아니면.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운용해서 이 돈에 대한 증가 속도하고 집값의 상승 속도가 둘 중에 어디가 빠르냐면 이게(집) 훨씬 빨라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서 예금도 하고 요즘 주식이 난리니까 주식 투자해서 돈을 불렸어. 그래도 주식 투자해서 먹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깨진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자기가 돈을 벌어서 운용해서 증가시키는 속도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는 이게(집)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일단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사고 밑에 있는 대출 받은 거 또는 보증금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밀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빌리는 돈이 많으니까. 보증금도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은행에서 빌린 건 이자를 내지만 거기 전세 끼고 산다는 얘기는 무이자 대출을 받은 거거든.

그럼 내가 15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한 10억 원을 전세를 끼웠던 거예요. 그럼 10억 원을 내가 값아야지 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버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10억 원을 밀어내면 들어가면 자기가 진짜 거주하는 거지.

그런데 그 거주하는 상황이 쉽겠어요? 1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벌어가지고 그 사람을 밀어내야 세입자를 밀어내고 자기가 거주를 하는 상황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10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젊은 분들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투기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아 그럼 왜 이렇게 비싼 집을 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자기 선택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큰 집에 살고 싶다 작은 집에 살고 싶다는 선택이고 1세대 1주택은 투기는 전 아니라고 봐요 투기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에 투기와 투기 아닌 것을 분별하기가 전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사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집을 사고 못 들어가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게 투기냐? 투기 아니죠. 그 집을 나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놓고 계속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걸 갚아 나가서 그 집에 들어가면 자기 집이 되니까. 나도 집이 한 채 생겼구나 하는 거죠.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노수경
CG: 배예지

신재근 기자 jkluv@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