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신 ‘지방정부’…정부 부처 표현 바뀐 속사정 [쿡~세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28일 강원도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정부 부처 내부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강조하려는 용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정책 보도 및 설명 자료 등에 사용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은 법령에 근거한 공문서 등 필요한 경우에만 쓰인다. 행안부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지방정부’라는 표현 사용이 점차 늘고 있다.

변화의 출발점은 지난해 국무회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21일 국무회의에서 핼러윈데이 등 지역 행사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사실 또 하나의 주권 단체다. 그걸 지자체라고 하면서 임의단체처럼 만들면 안 된다”며 “현장에서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스스로 통치하는 실습을 하는 공간이 지방정부인데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권을 행사하는 만큼 ‘단체’보다 ‘정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이후 행안부 내부에서도 윤호중 장관의 의지에 따라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적극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윤 장관은 “지방에서도 주민주권 시대를 열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 이후 정책 설명이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명칭이 바뀐 것은 아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행안부도 법적 효력이 필요한 공문서나 법령 관련 문서에서는 기존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표현 차원을 넘어 지방분권 정책의 상징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자치단체’라는 표현이 중앙정부 아래 행정 조직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에 반해 ‘지방정부’는 독립적인 행정 주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다.

다만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지자체라는 법적 명칭을 변경하는 법 개정 논의는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세종 관가 한 관계자는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은 지방의 행정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면서도 “(지자체와 지방정부라는) 두 표현이 상황에 따라 함께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