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유가 폭등인데…농어가 지원 빠졌다"

제주도 중동발 유류급등 대책 비판

문대림 의원.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13일 중동발 유류 가격 급등에 따른 제주도의 대책과 관련해, "오영훈 도정은 화물·택시 업계에 대한 91억 원 규모의 국비 정액 지원만 집행하고, 정작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는 농어가와 취약계층 등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제주는 섬 지역 특성상 해상 운송비가 추가되고 1차 산업 비중도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해 유가 충격에 훨씬 취약한 구조"라며 "그런데도 도정은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예산만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제주도의 유가·물가 대응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세부적으로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는 그동안 9차례 개정됐지만 대부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장도 행정부지사로 고정돼 있어 도지사가 직접 챙길 수 없고, 자동 발동 조건도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화물·택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제주도가 자체 판단과 책임으로 민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주는 만큼만 나눠주는 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가 3만 가구와 어가 3천 가구는 경유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에너지 취약계층 역시 기존 바우처 제도만으로는 급등한 난방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처럼 일부 민생 현장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