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489명, 이번엔 바뀔까... 의원 18명 "여당 결단하라"

"출구 없다"며 '무기한 천막농성' 나선 진보4당... 19일 회의, 정치개혁 다룰지 미지수

[유성애, 유성호, 남소연, 권우성 기자]

▲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이해민, 신장식, 차규근, 백선희,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향해 정치개혁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 개혁진보 4당 "민주당은 정치개혁 법안 상정하라"ⓒ 유성호

장면 1.
3월 13일 오전 국회 본관 4층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 회의에 비교섭 단체 몫으로 참석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참담한 심정이다. 오늘 안건 중 정치개혁 법안은 1건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정권 잡고 여당 됐으니 연대도 개혁도 필요 없다는 건가. 빛의 혁명 시민들, 진보 정당 연대 대신 내란정당과 야합을 선택한 거냐"고 따져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이었다.

장면 2.
3월 12일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민주당은 결단하라" 피켓을 든 진보개혁 4당의 18명 의원들이 본회의장 정문 앞에 양쪽으로 도열했다. "광장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모르쇠 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한창민 사회진보당)",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 '공천 받으면 살인마도 당선된다'고 했는데, 8년 지난 지금도 똑같다(이해민 조국혁신당)"는 등 날 선 비판이 나온 직후였다. 그러나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정문이 아닌 옆문으로, 이들을 피해서 들어갔다.

약 490명이 투표 없이도 당선된 선거... '깃발 꽂으면 다 뽑혀' 조롱도

▲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치개혁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 개혁진보 4당, 정청래 향해 "민주당 정치개혁 지금 당장 결단하라"ⓒ 유성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직전 지방선거 때 서울시 121명 기초·광역의원과 '지방 소통령'인 시장·군수 6명을 포함, 총 489명이 투표 없이 당선돼 배지를 받았다. 모두 양당(민주당-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전체 중 약 12.5%로 10명 중 1명은 투표 없이 뽑힌 셈이다. "유권자 선택을 제한한다(송재봉 민주당 의원)", '깃발만 꽂으면 다 뽑힌다'는 조롱이 나오는 '무투표 당선'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바뀔 수 있을까.

20여 명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의원들이 "3월은 정치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 "제도가 바뀔 때까지 하겠다"며 국회 앞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일당 독식, 무투표 당선 등의 폐해를 없애려면 양당에 유리한 현행 2인 선거구제가 아니라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자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광역·기초 비례 의석을 현행 10%에서 30%까지 확대할 것 등도 요구한다.

변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6·3 지선을 약 2개월 20일 앞둔 가운데, 의석수 약 90%를 지닌 양당의 개혁 추진 움직임이 더디기 때문이다.

돌풍으로 인해 천막이 위태롭게 펄럭이던 13일 오전 국회 농성장 앞, '거대양당 기득권 야합 규탄대회'에서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에 "정치개혁은 왜 한마디도 안 꺼내시냐"며 따져물었다. "오늘 열리는 정개특위 상정 법안들은 죄다 '지구당 부활' 법안이다. 내란 청산을 외쳤던 광장에서 단 한 번도 요구사항인 적 없었던 지구당 부활이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보다 우선과제라는 거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진보4당은 '3월 내 정치개혁'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지난 5일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시민대행진'으로 약 200여 명이 도보행진을 한 데 이어 9일엔 천막농성 돌입, 11일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12일 로텐더홀 앞 규탄대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2인 선거구제 폐지와 3인 이상 선거구제 전면 도입’ ‘광역의회 비례대표 현행 약10%에서 최소 20%이상으로 확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성평등 공천’ 등을 요구하는 정치개혁 촉구 시민대행진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앞에서 열렸다. ⓒ 권우성

이런 압박에 못 이긴 듯 지난 1월 말 개최 뒤 한 달 넘게 열리지 않던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13일 겨우 열렸지만 정치개혁 의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2004년 '차떼기' 사건으로 폐지됐으나, 최근 민주당에 1인 1표제가 도입되면서 취약지역 보완책으로 나온 '지구당 부활' 이 다뤄졌다. 진보4당 의원들은 회의장 앞 복도에서 규탄을 이어가며 타당 의원들을 향해 "광장시민들이 응원봉을 든 건 고작 양당이 제 밥그릇을 챙기란 건 아녔다"라며 외쳤다.

이날 회의에서 비교섭 단체 몫으로 참석한 정춘생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정치개혁 없는 정개특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양당 야합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에 "민주당은 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다소 오해가 있는듯한데 오늘 열린 건 2소위다.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안 다수는 1소위라서, 1소위 때 상정하면 될 일"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정 의원은 항의 표시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역대 가장 늦게 만든 정개특위... "정치개악 안 되게 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

▲ 송기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지구당을 부활하는 내용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 유성호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선거구 획정 등 정치관계법 전반을 심사하고 개선한다. 이번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늦게 정개특위를 구성했다. 22대 국회가 열린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13일 열린 회의도 고작 3번째에 불과하다.

제1차 회의(2026년 1월 13일)가 위원장과 간사 선임 등 상견례 형식이었음을 감안하면, 구성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2차 회의(2026년 1월 26일) 때는 실제 심사를 위한 2개 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현행 선거제도의 허점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왜 소극적으로 입법만 기다리고 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나 여야 간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그나마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여당 의원은 임미애 의원이다. 경북 의성군의회 군의원, 도의원 등을 차례로 거친 뒤 국회의원이 돼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의식이 크다고 밝혔던 그는 직전 회의 때도 선관위 측에 '무투표' 위험성을 지적했다.

"계속해 무투표 당선이 급증하는데 선관위가 의견을 안 내는 건 직무유기고 무책임한 것",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는 상황에서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하겠나"라는 등 임 의원의 비판에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재차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 빠르게 검토해 달라. 선관위가 이를 적극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쏘아붙였다.

정개특위는 구성도 늦었지만 이미 '선거일 6개월 전'으로 정해진 선거구 획정 기한도 훌쩍 넘겼다. 인구 변화와 행정구역 조정 등을 반영하는 기존 업무에 더해,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지난 지선 당시 선거구 획정 때 인구가 적은 전북지역 기준이 유권자의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했다고 결정, 이 또한 고려하는 부담이 추가된 상황이다.

정개특위는 내주 1소위 법안 심사를 예고했지만, 정치개혁 의제가 다뤄질 지는 미지수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3일 정개특위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 전이지만, 다음 주 19일 오전 10시에 1소위를 열기로 했다"며 "저희는 (정치개혁 법안을) 다 하자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회의에 올릴 안건 또한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치개혁 법안 상정에 동의해야만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같은 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정치개혁 관련 법안들이 많은데, 정치개혁이라는 이념 하에 오히려 정치 개악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간사들이) 신중하게 해 달라"고 말해 향후 협상에도 난관을 예고했다.

▲ 진보 4당·시민사회, 국회 앞 천막 농성 돌입... “정치개혁 입법 촉구”ⓒ 유성호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서상범 공동위원장, 정춘생 정개특위 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끝까지간다위원회를 열고 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4당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농성 중이다. ⓒ 남소연

진보4당은 천막 농성에 더해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 나가는 한편, 정치개혁 의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예고하며 맞섰다. 정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나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단식까지 해 겨우 부활시켰던 게 지방자치"라며 "(여야) 협의가 안 되면 안건으로 못 올린다는 해명은 핑계에 불과하다.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그런 야합에 정당성을 주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