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고유가 시대, 정부 역할 필요"…이재명 '석유 최고가격제' 지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국민 부담 완화 위한 것... 위기 앞 국민 생활 지키는 국정 운영 필요"

[박정훈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결정을 두고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민생 정치"라고 평가하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결정을 두고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민생 정치"라고 평가하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민생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유가 상승은 물류비와 식료품 가격, 대중교통 비용 등 국민 일상 전반에 부담을 주는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30여 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결정한 이유도 국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 정세가 불안한 틈을 타 일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리와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가격 상한을 국제유가 흐름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시장을 무시한 규제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면서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교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제도를 위반하는 주유소가 있을 경우 신고해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언급하며 "이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국민 생활을 지키는 선택을 먼저 하는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삶을 끝까지 챙기는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와 경유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해 일정 기간마다 가격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시장 상황을 반영해 약 2주 단위로 공급가격 상한선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폭리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제도를 위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 신고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