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의무화' 위해 옥천고가 회의서류 조작...충북교육청 적발

교육청 시정 조치했지만, 책임자 처분 안 해...학생회장 "책임자가 사과라도 제대로 해야"

[윤근혁 기자]

▲ 2024년 11월 27일 열린 것으로 되어 있는 '옥천고 제2차 학생생활규정 개정위' 등록부 문서. 참석하지 않은 학생대표 4명의 서명도 되어 있다. ⓒ 제보자

'값비싼 정장형 교복'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충북교육청이 특별조사를 벌여 공립 옥천고가 '교복 의무화'를 위해 회의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관련 서류 조작 드러났는데, 시정 조치만 하고 끝?

13일,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지난 1월 옥천고의 교복 의무화 학칙 개정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라면서 "학칙 개정 절차에서 교육 3주체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된 점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학교가 교복 의무화 학칙을 고치면서 학생 대표가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문제가 된 것 아니냐'란 <오마이뉴스> 물음에, 이 관계자는 "알고 있는 그대로"라고 답했다.

그동안, 이 교육청은 옥천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놓고도 당사자인 이 학교 학생들과 충북도의회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월 27일자 기사 "[단독] '교복 의무화' 옥천고, 서류 조작 논란...'학생 미참석' 시인"(https://omn.kr/2gi6k)에서 "'교복 의무화'를 담은 학생생활규정 개정 강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옥천고가 '개정 절차 의무화' 조항인 '학생위원 50% 이상이 참여하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 규정을 어기고 학생위원들을 일제히 배제한 뒤, 회의 등록부에만 뒤늦게 학생들 서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라면서 "'회의 결과 서류 조작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충북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 조치에 그쳤을 뿐, 옥천고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고, 이 학교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옥천고 학생회장은 <오마이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현재 위법한 교복 의무화 (학칙) 개정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전 규정으로 원상복구 했다"라면서도 "학생회 명의도용, 학생인권 침해,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짓 해명 등 개정 과정에서 벌인 잘못된 행위의 책임은 교장과 담당 교사에게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과 사과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옥천고는 지난 2월 13일자 가정통신문에서 "학생생활규정(교복 규정) 재개정과 관련하여 절차 운영에 아쉬움이 있었다는 지적을 학교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옥천고 학생회장 "제대로 된 사과 없이는 교육 3주체 신뢰회복 어려워"

이 가정통신문 내용과 관련, 옥천고 학생회장은 <오마이뉴스>에 "잘못을 해놓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면서 "제대로 된 사과 없이는 교육 3주체의 신뢰회복과 피해당한 학생회의 권리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은 지난 3월 1일자로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