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핵잠·원자력·조선 합의 이행"…밴스 "비관세 장벽 소통"

김민석 총리·밴스 美부통령, 50여일 만에 워싱턴서 두 번째 회동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핵추진잠수함(핵잠)·원자력·조선 등 한미 정상 간 안보분야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자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관세 재인상 등 여파로 안보협상 후속조치가 4개월 넘게 미뤄지자 총리가 직접 협상 추동력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국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이다.

김 총리는 대미투자법 통과에 대해 "한국 정부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밴스 부통령은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대미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 허용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여타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라고 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도 미측이 안보 협상단의 구체적인 방한 시점을 특정해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서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넘어 실제 '1호 투자'가 집행돼야 미국 측이 움직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했는데, 대미투자의 '구체적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협상단 방한 시점에 대해 "또다시 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얘기했고, 최대한 늦어져도 3월 내에는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면서도 "그렇지만 (미측이) 우리에게 (방한) 시점을 줄 만한 사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도 "채택(법안 통과)이 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지 않나"라며 "(미측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이행할지 그 후속 조치가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안보분야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위해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와 김지훈 부대표, 국방부 소속 핵잠 TF 관계자 등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국무부·에너지부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 중이다. 연초 취임한 임 정부대표의 미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은 지난 1월 첫 회동 당시 거론됐던 쿠팡과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사법처리 문제 등 사안에 대한 논의도 나눴다.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국내법과 체계를 존중한다"면서 미측 관심사에 대해 지속 소통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국조실이 전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측이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