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강화 예고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이어 보유세 강화 ‘카드’를 공식화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 3구, 용산구는 물론 강동구 아파트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김 장관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대상 보유세도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며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며 “(살고 있는 집 외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있다”고 답했다.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 가능성이 커지며 강남·한강벨트 집값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동구도 매매가격 변동률이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1%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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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이어 강동 집값 하락

지난해 2월 둘째 주부터 계속 올랐던 강동구 아파트값이 1년1개월여 만에 꺾였다. 실제 강동구 상일동 대단지 ‘고덕 아르테온’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4일 21억7000만원에 거래돼 이전 최고가(24억원)보다 2억3000만원 내렸다.

강남구(-0.07%→-0.13%), 송파구(-0.09%→-0.17%) 등 강남 3구는 집값 내림 폭이 더 커졌다. 다른 한강벨트 지역도 집값 오름 폭이 낮아지고 있다. 보합세를 보인 동작구(0.01%→0.00%)를 비롯해 성동구(0.18%→0.06%), 마포구(0.13%→0.07%)도 크게 둔화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보유세 인상 전망에 일부 고가 1주택자도 집 처분에 나서며 주요 지역 집값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강남발 가격 조정 흐름이 한강벨트와 인접 주요 자치구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중저가 지역은 거래가 활발해 오름 폭이 더 커졌다. 성북·중구(0.27%), 서대문구(0.26%), 강서구(0.25%), 은평구(0.22%) 등이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은 57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상승 폭은 최근 6주 연속 둔화했다. 상승률은 0.08%로 전주(0.09%)보다 소폭 낮아졌다.

경기 지역은 과천시(-0.05%)가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용인시 수지구(0.30%), 성남시 분당구(0.26%) 등 주요 지역 상승 폭이 주춤했다. 다만 수원시 영통구(0.45)를 비롯해 하남시(0.43%), 구리시(0.39%), 화성시 동탄구(0.32%) 등이 강세를 보이며 전체로는 전주보다 상승(0.10%)했다.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전세가격은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2%로 전주(0.08%)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전월세를 준 다주택자가 집 처분에 나서며 동시에 임대 매물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백민정 기자